브랜드이모티콘 불법촬영 ‘사진’ 차단 확대에 반발 일자…정부 “확인된 불법물 대상” [플랫] > 자유게시판

브랜드이모티콘 불법촬영 ‘사진’ 차단 확대에 반발 일자…정부 “확인된 불법물 대상”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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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6-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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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촬영 사진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전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촬영물로 심의가 확정된 이미지에 한해 차단이 이뤄지는 제도라는 설명을 내놨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촬영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구글·메타·엑스(X), 네이버·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곳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4일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국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법촬영물 기준이 무엇이냐”, “이제 사진 자체를 못 올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해외 사이트는 손대지 못한 채 국내 커뮤니티만 규제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이용자는 “정부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검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차단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사진과 영상으로 한정된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가공물이 해당한다. 방미심위가 해당 콘텐츠의 디지털 식별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플랫폼은 이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 게시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이 다른 사이트로 반복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은 장비 구축 비용과 준비 기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날 열린 사업자 설명회 이후 한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6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니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갑자기 7월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GPU나 메모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시행 계획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설명회에서 올해 7월 1일 시행 계획을 안내했고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7월 1일부터 곧바로 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지난 4월 게시글에서 “시기가 다가오니 관련 공문이 계속 오고 있다”며 “이전 동영상 차단 제도 때는 곧바로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방미통위는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라며 “동영상 차단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미 해외 사업자 10여 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산 장비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달 중 추가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전북 새만금 ‘AI 밸리’ 조성 관련 협업을 제안받고 “흔쾌히 가겠다”고 화답하며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를 모든 형태의 모빌리티에 적용하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가속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젠슨 황 CEO는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을 방문해 정 회장과 함께 기자들을 만나 “한국은 AI ‘톱’ 국가 중 하나”라며 “그런 면에서 ES(정의선 회장)가 한국 ‘AI 밸리’인 새만금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삼겹살(barbecue pork)’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며 “새만금에 엔비디아 (데이터센터)를 짓게 돼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한국 AI 인프라는 현재 적지만 AI는 자동차 공장처럼 공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로봇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AI 공장이 필요하다. 이 두 분야는 중요한 투자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도 “AI, 로보틱스가 들어가는 새만금 프로젝트를 (황 CEO에) 설명했다”며 “함께 할 의향이 있으면 함께 해서 더 완벽한 AI와 로보틱스, 데이터센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행운”이라며 “젠슨 황 CEO의 창업정신이 저희 (정주영) 선대 회장과 맞닿아있고 같은 생각이어서 마치 할아버님과 같이 일하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으로 엔비디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데이터센터 건립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AI 전초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엔비디아가 건립할 데이터센터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보틱스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AI를 활용한 모든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S는 기술 개발에 있어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고, 안전은 우리 협력 논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정 회장과) 안전한 모빌리티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황 CEO는 현대차그룹과의 로보틱스 협력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로보틱스 분야에서 그 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현재 로보틱스의 산업화(산업현장 적용)는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이 가진 플랫폼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적용할지, 또 AI와 로보틱스, 공장을 모두 통합해 미래 제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했다”고 했다.
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말하는 점은 더는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 기관을 정치적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방첩사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분산한다.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기능이 분산되면 3000여명인 현재 방첩사 규모는 2000여명이 된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본부장은 현역 장군(소장)이나 2급 군무원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선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를 신설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방첩사 해체와 신규 부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신규 부대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보안사·기무사 등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이름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1979년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으나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이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존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감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이후 방첩사가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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