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트럼프 “AI 기업 지분 국민에게”···‘AI 배당’ 논쟁 확산 > 자유게시판

피망머니 트럼프 “AI 기업 지분 국민에게”···‘AI 배당’ 논쟁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1 21:13

본문

피망머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AI 배당’ 구상을 재차 꺼내 들었다.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창출된 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선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에 일회성 50% 세금을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AI는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기술정책을 담당했던 애런 바트닉은 NYT에 “이 주식들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다”며 “기업들이 왜 공짜로 지분을 내놓으려 하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나 대규모 정부 계약, 세제 혜택 등을 얻기 위한 사실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 등락이 곧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의 AI펀드 구상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권력을 이용해 적을 해치는 데 거리낌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대 기술 기업과 정부 관리들의 권력을 동시에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FT는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겠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은 기업과 정치권이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법적 틀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AI 기업들 역시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배분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부가 직접 주식을 매입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지분 확보 선호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철강·반도체·광물·원자력 등 20개 이상의 전략 산업 기업 지분 확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관행”이라며 “AI 기업들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제주도가 지난달 북한에 한라봉 묘목, 신장투석기 등을 전달하며 16년 만에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격 재개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4일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대북 협력 물품이 중국 대련항을 경유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조선장애자후원회사간 협력 하에 이뤄졌다. 남북 협력 물품은 신장투석기와 소모품들, 한라봉 묘목 50그루,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제 약재 등이다.
도의 이번 남북협력사업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11월5일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면담에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오 지사는 정 장관에게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 받았던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 관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면서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어 도는 지난해 11월18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남북 협력을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원 요청을 했다. 다음 날인 11월19일에는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하며 사업에 속도를 냈다.
도는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 대표단과 북한 관계관간 만남을 통해 남북협력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지속적인 감귤 보내기 사업이 이뤄낸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감귤, 의료복지, 산림 방재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양돈과 관광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는 “협력 파트너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측과 북측 대표단의 실명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3월9일 통일부에 구체적인 목록을 정해 대북 반출 신청을 했고, 통일부는 같은 달 최종적으로 반출 승인을 완료했다. 해당 물품은 4월1일 인천항에서 중국 대련항으로 반출된 후 최종적으로 5월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
김 국장은 “협력 파트너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해 그간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발표하지 못했다”면서 “지원 물품은 현재 조선장애인후원회사에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8000t과 당근 1만8000t 등 총 6만6000t을 북한에 지원하는 감귤 보내기 사업을 했다. 당시 북한은 보답 차원에서 제주도민 835명을 4차례에 걸쳐 평양·개성·백두산·묘향산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당시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의 첫 모델로 높게 평가받았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간 교류가 전면 멈춰서면서 감귤 보내기 사업 역시 중단됐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11
다음글광주 파워약국 잊고 있던 밤의 열정 다시 시작, 천연 남성 활력 제품 정보 26.06.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