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올림픽공원 조각작품에 ‘손팻말’ 덕지덕지···“시위 종료 뒤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자유게시판

한게임머니상 올림픽공원 조각작품에 ‘손팻말’ 덕지덕지···“시위 종료 뒤 손해배상 청구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11 20:21

본문

한게임머니상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 전시물이 손팻말로 뒤덮이면서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임시 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있는 ‘확산공간88’ 조각 전시물에는 시위대가 만든 손팻말 30여개가 붙어 있었다. 손팻말에는 ‘부정선거 재선거하라’, ‘침묵하지 말라 예술인들이여’ 등 문구가 적혔다. 전시물 앞을 지나는 시위 참여자들은 해당 전시물과 손팻말을 배경에 두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에 전시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시물 앞에 안전펜스를 쳤다. 지난 7일에는 전시물과 그 아래 인도까지 손팻말이 가득했으나, 이날에는 전시물 전면에만 손팻말이 붙었다. 또 안내문을 게시해 오는 11일까지 전시물에 부착된 손팻말을 이날 설치한 ‘임시 게시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11일 이후에는 전시물에 부착된 손팻말을 임시 게시대로 직접 이동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내문은 “올림픽공원의 조각작품은 88서울올림픽의 소중한 문화예술유산”이라며 “작품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핸드볼경기장 건물 벽면과 창문 등에도 손팻말과 대자보, 테이프 등이 부착돼 있다. 2-4 게이트 앞 티켓박스와 컨테이너 점포에는 건물 벽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팻말이 빼곡히 들어섰다.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 곳곳에서 팻말을 제작하고 있어서 그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는 ‘내부에 남아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핸드볼경기장 창문을 테이프로 막아놓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1-4과 1-1 게이트 쪽 창문은 테이프를 격자무늬로 붙여 봉쇄한 상태다. 개표 당시 경기장 안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나,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공원 내 시설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한 상황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위대가 부착물을 떼는 과정에서 도장이 벗겨지거나 유리가 깨지는 등 파손이 발생하면 그 규모를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일단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위가 종료된 후에 피해액과 청구 대상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로 했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은 성폭행 피해자 A씨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 C씨가 낸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관련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 판결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전글24약국 발기력 저하, 진짜 해결 방법을 찾으시나요 26.06.11
다음글명품편집샵 호르무즈 해협서 한국인 선원 하선 잇달아···148명 잔류 26.06.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