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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설]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세제·공급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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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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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와 빠른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세제, 공급을 아우르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다음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엔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등이 거론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경우 집값 안정은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제를 동원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줄면서 다시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올리게 되면 임대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가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당장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세입자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전세 축소가 바람직한 방향일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갈수록 풀기 어려워지는 난제 중의 난제다. 2028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 내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도를 위한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내 용지가 부족한 현실적 제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광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 방안이 주요 안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 역시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전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 출범식에서 “저희 기대를 넘어서는 규모 있는 투자 계획 준비가 정부와 기업에서 꽤 오래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심에 반도체 산업이 있는 것으로 안다. 조금 기다려 보면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며 “영호남 문제에 있어 호남에 좀더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또 정부의 균형발전 중시 기조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국내 투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공정 초미세화에 따라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 과제가 되면서 신규 패키징 공장 건설을 포함해 역량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패키징은 반도체 핵심 공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호남 지역은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반도체 공장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가 다 채워진 이후의 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설계, 제조, 패키징 등의 반도체 생태계를 한곳에 모으지 않고 생산기지를 분산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구상과 맞닿아 있다. 5극3특 정책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인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인 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현재 대형 반도체 공장은 주로 평택과 화성, 용인 등 수도권에 분산 배치돼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과 일자리를 지역으로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 대기업의 지방 투자 사례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월 전북 군산 새만금 일대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로보틱스 등을 추진하는 총 9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회사 측은 호남 공장 건설 추진에 선을 긋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자 계획은 기업의 의사 결정 사항으로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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