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 등 ‘다섯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 자유게시판

‘윤창호법’ 처벌 등 ‘다섯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11 19:19

본문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씨(3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재판부는 “손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여러 차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승원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블랙박스 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관련 회사에서 퇴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손승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손씨는 2018년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다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집주인들이)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올해 중 보유세 인상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임야도 가격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 생긴 전세난을 두고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간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코스피 지수 8000 돌파 성과를 두고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을 두고는 “국가 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해연도 예산안보다 더 걷힌 법인세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분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을 두고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에 어깨 골절과 탈골을 당했다. 지지대를 푼 후 재활을 위해 처음으로 도수치료를 접했다. 치료받을 때마다 어깨 근육이 풀리는 걸 느꼈고 팔도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상태가 완화된 이후 선택의 시간이 왔다. 이제는 개선의 체감이 약해졌고 시간과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매번 30분 치료에 10만원,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3만원은 내 부담이었다. 병원은 계속 통원하기를 권했지만 나는 6회로 마무리했고 이후 집에서 간단한 체조로 대신하며 지금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내가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었다면? 근육을 푼다 생각하며 병원에 더 다녔을 거다. 이렇게 도수치료는 의료 효과가 크지 않은 단계에서, 심지어는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합작해 발생하는 ‘남용’이다. 당장은 실손보험이 지원하지만 먼저 보험료를 냈고 또 오를 테니 결국 모든 부담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마침내 정부가 나섰다.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수치료 중간가격은 10만원이고 최고액은 28만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3850원으로 낮아지고 횟수도 연 15회로 제한된다. 도수치료에서 거품과 남용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의 비용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직역, 지역의사회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한다.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도수치료가 정말 의료적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이 정한 도수치료 가격이 “의료현장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이 관행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빠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느 지역의사회는 이번 선례가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나는 거꾸로 다른 비급여 진료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말 진료실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의료인인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 자체가 의료에서도 ‘쇼핑’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켜온 비급여 진료를 대수술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왜 비급여는 비슷한 진료임에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가. 근래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는 한 병원비 총부담은 여전히 크고,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자.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용인해온 중증질환 비급여까지 모두 급여화해야 한다. 사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시행한 진료에는 모두 표준화된 코드가 부여되고 가격도 정해져야 한다. 설령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이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행위를 평가하면 지금보다 환자 부담은 훨씬 줄고 의료 남용도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토대를 구축한다.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화된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에 상한을 두는 진짜 ‘본인부담상한제’를 구현할 수 있다. 만약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정한다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비로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니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기존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료가 줄어드니 가구당 비용은 훨씬 절약된다.
가능할까,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된다. 의사들의 협력을 이끌고, 민간의료보험의 대응도 넘어서고, 건강보험에 보험료도 더 내자. 7월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이 혁신의 시작점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힘으로,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포괄하자. 바로 예전에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건강보험 하나로’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전글미프진 상담 후기 모음 - 정품 미프진 확인과 복용 주의사항 안내 26.06.11
다음글미프진 정보 확인 전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문 - 정품 여부·비밀 보장 상담 안내 26.06.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