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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란, 이스라엘에 미사일 보복 공격···트럼프 “확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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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6-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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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란이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성사된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저녁 15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했으며, 방공망을 동원해 요격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란이 약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내고 “우주군이 이스라엘 북부의 라맛 다비드 공군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작전은 경고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더 광범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직후 이스라엘 북부와 요르단 일부 지역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다. 다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이스라엘군 국내전선사령부는 북부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도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을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온주의 정권은 모든 금지선을 넘고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베이루트 다히예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온주의 정권의 군대는 레바논 남부와 다히예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공격을 확대하거나 반격할 땐 더 파괴적이고 뼈아픈 타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고위 관리도 로이터통신에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할 경우 역내 모든 미군 기지가 이란의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안보 자문 회의를 열었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채널12 방송이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확전 차단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을 향해 “당신들은 이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 공격 자제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동에는 5부 요인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4부 요인과 사태의 엄중성을 공유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필요한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향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서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마련한 기구다.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중에서 대북송금·대장동·위례 등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여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미래위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검찰미래위 발족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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