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전세사기 피해자 3만8000명 넘었다…LH, 피해주택 8357호 매입 > 자유게시판

이미테이션가방 전세사기 피해자 3만8000명 넘었다…LH, 피해주택 8357호 매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11 16:31

본문

이미테이션가방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8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023년 6월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열었으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총 3만8503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의한 2047건 중 85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됐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거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1192건은 부결 또는 제외됐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는 3만8503건으로 늘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8357호를 매입했다. LH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90호를 매입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총 977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총 3930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올해 1~4월에는 월평균 840호(총 3360호)를 매입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경매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제도다.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간 살 수 있고, 퇴거할 때는 경매로 남은 차익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해보면, 20·30대 청년층과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9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60.5%)에 집중됐다. 그다음으로는 대전(11.3%), 부산(10.3%)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29.0%), 오피스텔(20.8%), 다가구 주택(18.3%)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아파트(13.4%)에서도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운영이 종료된 유휴 부지가 날씨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탈바꿈한다.
서울 종로구는 신영동 120번지에 있던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가설 건축물이 지난해 말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거쳐 부암·평창 일대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종로구는 이달 중 실시 설계에 착수해 오는 7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개장 시점은 10월이다. 구 관계자는 “대상지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 3곳이 운영 중이지만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한 곳도 없어 부암동·평창동 거주 아동 1211명은 마음껏 뛰어놀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한옥 자재를 보관·순환하던 공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최소 예산으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내 놀이터지만 암벽 등반, 공놀이, 줄타기 등 실외 활동 못지않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게 이번 리모델링의 목표다. 기존 노후 창호도 모두 교체하고, 실내등·폐쇄회로(CC)TV 등도 정비한다. 보호자 대기실, 어린이용 화장실도 별도로 조성해 아이들이 오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수명을 다한 공공시설에 우리 아이들이 사계절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