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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영국·프랑스 등 6개국, 이스라엘 극우 장관 등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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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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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이 9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폭력과 관련해 정착촌 운동가 출신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 등을 입국 금지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 게시글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식민지화와 폭력을 조장한 책임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도 함께 한다.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 외에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 지도자 4명과 폭력적인 정착민 21명도 함께 입국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이 “서안 지역의 병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안지구 내 신규 정착촌 건설과 가자지구 재정착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경제적 붕괴와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겪게 될 부정적 결과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두 국가 해법 방안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장관을 비롯해 제재에 동참한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 정착민들은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단체에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안에서는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정착민이 연루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말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촌 운동가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했으나 스모트리히 장관 등 이스라엘 극우 각료들은 제외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EU가 제재한 단체 중 한 곳을 설립했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 제재와 별도로 이날 영국 기업과 시민들에게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금융 활동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나는 우리 기업의 위험 관리 지침을 모호함없이 명확하게 강화했다”며 “영국 국민이나 기업이라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서 어떠한 경제·금융 활동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쿠퍼 장관은 “우리는 폭력적인 정착민 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빼앗은 땅에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집권 노동당 의원 137명은 쿠퍼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다.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550여명을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CDC)는 8일(현지시간) 민주콩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544명, 확진 사망자가 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콩고 정부는 이날 누적 확진자가 550명, 확진 사망자가 101명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 35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숨졌다고 설명했다.
민주콩고 정부는 지난달 15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공식 선언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교’ 계열 변종 바이러스는 이투리·북키부·남키부주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무장세력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과 환자 추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은 인접국인 우간다로도 번졌다. 우간다에서는 누적 확진자 19명, 확진 사망자 2명이 보고됐다. 확진자 중 14명은 민주콩고에서 입국한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앞서 민주콩고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우간다를 찾아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 및 보건 당국자들을 만났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순교자의 날’ 행사를 취소한 우간다 정부의 결정을 언급하며 “우간다의 에볼라 대응 성과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콩고와의 국경을 전면 폐쇄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원지의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모리셔스 등은 에볼라 발병국인 민주콩고와 우간다, 남수단 등 3개국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WHO와 아프리카CDC는 지난 5일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5억1800만달러(약 8000억원)를 투입하는 공동 대응 계획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2차전지 주식투자 열풍을 이용해 거짓 호재를 퍼트려 주가를 9배 가까이 띄운 뒤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차전지 열풍을 틈타 반복적인 거짓 공시와 수백억대 배임 거래로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를 무자본 인수했다. 이후 6조원 규모의 허위 호재와 600억원대 유상증자 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900% 급상승시킨 후 결국 거래정지 및 상장 폐지 결정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상장사를 노려 강남 사채업자로부터 연 이율 260%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를 빌려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을 빼앗았다. 이후 중국 자본 유치와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앞세운 허위 호재, 거짓 공시로 당시 시장의 관심을 받던 2차전지 유망주처럼 포장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기획했다. 허위 호재 작업 이후 종전 2000원대던 주가는 한때 2만9450원까지 폭등했다.
이 범행으로 주가조작 일당은 시세 차익으로 약 13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1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 사채 등 변제에 썼으며, 수백억에 육박하던 경영권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 반면 거짓 호재를 믿은 1만5000명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순식간에 9배 폭락하고 거래 정지되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호재와 거짓 공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 투자자들을 농락하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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