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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코르티스·아이브·에스파 소속사 다 걸렸다···공정위, 팬클럽 유료 회원제 불공정 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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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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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팬클럽 유료 회원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연예기획사 18개와 팬덤 플랫폼 6개사 등 24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과 서비스 중단 규정 등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SM·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와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클럽 플랫폼 위버스, JYP 자회사 팬 플랫폼 블루개러지 등이 포함됐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유료 회원에게만 공연 선예매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티스트의 사진·영상·라이브 콘텐츠를 공개하는 구조를 확산시키면서 팬클럽 유료 가입은 팬들의 ‘필수 소비’로 자리잡았다. 회원권 가격은 통상 1만~5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특히 위버스의 약관에서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 중단 가능’이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는 월간 활성이용자 수가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팬클럽 플랫폼이다.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소속사의 아티스트 팬클럽도 위버스에서 운영된다. 팬들은 위버스에 접속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팬클럽에 유·무료 가입할 수 있다.
환불 제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탄소년단(BTS), 투모로바이투게더, 코르티스 등이 소속된 빅히트뮤직과 아이브·키키가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약관에 ‘가입 후 7일이 지나면 회원비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유료 혜택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도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에스파·라이즈 등을 제작한 SM엔터테인먼트의 회원제 갱신 관련 규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회원이 만기 전에 갱신을 신청했다가 이를 취소할 경우, 잔여 이용기간까지 소멸시키는 방식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판단이다.
이밖에 블루개러지와 노머스는 ‘회사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 계약 해지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머스는 아티스트와 팬 간 메신저 소통 플랫폼인 ‘프롬’ 운영사다.
회원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제3자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시정명령 후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케이팝 시장이 글로벌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팬클럽 유료 회원제는 중요한 소비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첫 후속협의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의 국내 건조에 미국이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미국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핵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지난 2일 열었다. 양국은 지난 2일 한국의 핵잠 도입 전반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양국이 한국의 민간용 농축 우라늄·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잠이 한·미 동맹의 역량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양국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잠의 운용 범위와 목적을 두고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이르다”며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한·미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핵잠 추진이 한·미가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결돼 있는지 묻는 말엔 “그런 바는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핵잠을 국내 기업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려는 계획에 미국이 사실상 동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간 민간용 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한 논의를 두고는 “123 협정(한·미 원자력 협정)과 농축재처리 확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외부 변수 말고도 자체 변수가 상당히 있어서, 후속 협의 통해 정교하게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간 협의가 “정상 간 합의사항을 행정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복잡하지만 합의한 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협의를 진척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치소 안에서 단식 중이다. 이 글을 쓰는 6월9일 현재 19일째다. 6월5일에 구속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판사는 연대 시민들의 방청을 막기 위해 4명까지만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형사재판은 공개방청이 원칙이다. 그래서 고진수 지부장과 법률대리인 측은 재판을 거부했다.
구속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경향신문 5월28일자 기사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다.) 고진수 지부장은 A학교 성폭력 사태의 공익제보자 지혜복 선생님이 복직하기 위해 투쟁하는 서울교육청 농성장에 연대하러 갔다. 4월15일 지혜복 선생님은 서울교육청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나섰다. 고공농성 4시간 만에 경찰이 와서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동지들을 연행했다. 고진수 지부장도 이때 연행되었다. 그리고 왠지 구속되었다.
‘왠지’라고 쓴 이유는 이전에 고진수 지부장이 세종호텔 로비 농성을 하다가 연행되었을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발부된다. 고진수 지부장은 2021년 12월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당한 이후 5년이 넘게 농성장을 지키며 복직 투쟁을 해왔다. 그 기간 중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년 가까이 명동역 앞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그러니까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이라는 목적을 위해 같은 자리를 계속 지켜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이다.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 단식 사실은 단식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연대하는 동지들이 면회를 갔다가 알게 된 것이다. 지금이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도 아닌데 구치소 측이 수감자의 단식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방치했다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고진수 지부장이 연행되고 구속되었을 때 나는 시드니 작가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호주에 가 있었다. 고진수 동지가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구치소에서 답답해할 동지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 호주 얘기를 신나게 썼다. 귀국해서 보니 고진수 동지가 답장도 보내줬다. 구치소 안의 꽃과 새들 얘기, 매가 날아와 까마귀를 물어가는 광경을 직접 보고 놀랐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다. 단식 이야기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2일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릴레이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동조단식’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굶는 건 아니고 4시간 단위로 한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에 또 외국에서 열린 도서전 참가하러 나가 있다가 어제 귀국했다. 그래서 오늘 동조단식하러 간다.
‘농성(籠城)’이란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요구조건을 주장하거나 항의하려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한데 모여 떠나지 않고 버팀”이라는 뜻이다. 농성의 ‘농’은 ‘장롱’이라는 단어의 그 ‘농’자다. 장롱 안에 옷이나 이불을 넣어두듯이 농성장 안에 사람들이 모여 문을 꼭 닫고 안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데 모여 떠나지 않고 버팀’이라는 부분이다. 우리가 한데 모여 떠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부당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성폭력 사건의 공익제보를 했다고, 자본의 강압에 맞서거나 ‘윗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는 사회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부당함과 불의를 남의 일이라고 하나둘씩 내버려두면 곧 너와 나의 노동할 권리도, 표현의 자유도, 생계도 같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연대는 공감이고 동의의 표현이다.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곧 나를 위한 투쟁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을 뭔가 범죄집단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로 간주하여 우두머리를 잡아 가두면 나머지 일당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모양이다. 농성이나 연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투쟁하는 동지들은 현장을 지키고 연대하는 우리는 동지들을 지킨다. 지난 5년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농성장은 세종호텔 앞에 여전히 있다. 이제 서부지법 앞에도 조그만 임시 릴레이 단식농성장이 생겼다. ‘요구조건을 주장하고 항의하기 위해 떠나지 않고 버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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