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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검찰·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조만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대적인 수사력을 동원하더라도 단순 과실은 처벌할 수 없어, 부정선거 음모론 검증이나 관련자 징계 요청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검·경)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검·경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합수본이 출범하더라도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의 단순한 과실이나 무능은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투표율을 잘못 예측해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을 보관하다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도 무혐의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팀의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도 진상규명 검토를 지시하자 상설특검이 출범했으나 ‘단순 실수’로 결론 냈다. 서울남부지검이 상설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했지만 지난 5일 불기소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관위를 형사처벌하려면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 증거를 넘어서, 고의로 방해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선관위 관계자들의 과실을 밝혀서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합수본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의혹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론자들은 보수세가 강한 송파·강남·광진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투표용지를 적게 보냈다는 의혹, 투표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표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불신의 이유를 끊임없이 만드는 음모론의 특성상 완전한 해소는 어렵지만, 확산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중 합수본의 주도권을 누가 쥘지도 주목된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합수본 등의 전례를 보면 검찰팀과 경찰팀이 각각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방향과 범위를 총괄하는 합수본부장은 통상 고검장급 검사가 맡아왔다. 검찰은 직무유기·직권남용 수사 경험이 많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개시권이 없는 데다 각종 특검에 검사·수사관이 파견돼 인력난 상황이기도 하다.
경찰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 입증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가졌다. 경찰이 이날 언론에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며 합수본을 ‘경·검 합수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형법상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미 해군 기지가 있는 쿠바 관타나모만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관타나모만 해군기지와 플로리다 탬파의 중부사령부를 방문해 병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03년 쿠바로부터 영구 임대 중인 관타나모의 미군 부지는 약 117㎢다. 쿠바 동남부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체포한 용의자들을 이곳 구금시설에 가두고 고문을 자행해 비판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쿠바의 실질적 일인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최고 권력층을 제재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옵션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관타나모 해군기지 방문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압박 의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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