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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특검법 처리 시기·내용·절차 지방선거 이후 판단”…여론 악화하자 일단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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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5-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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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6월3일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 내용 등을)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숙의 절차,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의원들에게 “특검법 관련해 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외부에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통일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도 의원총회 말미에 “지도부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특검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방침을 못 박으니 별도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권칠승·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특검법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강원 등에서 뛰는 후보들은 당의 갑작스러운 특검법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정리가 안 됐으면 (지방선거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관련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오는 8월 예정된 당대표 선거 등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오 14세 교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교황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났다. 미국 측은 회담에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AP통신·바티칸 뉴스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오전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났다.
루비오 장관은 2시간30분가량 교황청에 머물렀으며, 교황 면담 이후에는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등 교황청 고위 인사들도 만났다.
이날 교황청이 공개한 사진에는 레오 14세 교황과 루비오 장관이 악수한 뒤 교황의 집무실에서 마주 앉은 모습 등이 담겼다.
이번 만남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성사된 만큼 중동 정세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루비오 장관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점도 교황청과 백악관 간 ‘해빙’ 무드를 조성할지에도 이목이 쏠렸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미국과 교황청은 강한 관계와 평화 및 인간 존엄 증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파롤린 추기경과의 만남에서는 “중동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교황과 장관의 만남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번 만남은 교황청과 백악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첫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 교황은 미·이란 전쟁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공개 저격하고 나서면서 관계는 빠르게 악화했다.
지난 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이 이란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졌다. 교황은 다음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파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판하고 싶다면 진실에 토대를 두고 하라”며 대응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첫 번째로 국내에 들어온 한국 유조선이 7일 전남 여수에 도착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 약 200만배럴을 싣고 홍해를 통과한 SK해운 30만t급 유조선이 이날 여수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들어왔다.
지난달 17일 홍해로 빠져나온 이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유를 국내로 운송한 첫 사례다.
앞서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은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Odessa)호도 오는 8일 충남 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현대오일뱅크 정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 추가로 두 척의 유조선이 홍해 항로를 이용하는 등 우회 운송도 이어지고 있다. 통상 2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유조선은 이달 말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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