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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너네 나라로 꺼져” 양꼬치 가게 앞 폭행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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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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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중국인이 싫다”며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쳤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한 A씨의 행동을 막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행인 C씨가 “왜 차냐”며 제지하자, 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최근 미국을 힐난한 발언에 대한 정면 대응이자, 이란 전쟁에 미온적인 유럽 동맹국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숀 파넬 미 국방부(전쟁부) 수석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에 보내온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태세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에 따라 나온 것이며, (유럽) 전구 요구사항과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정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검토를 시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전쟁의 장기화를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역효과를 낳는 발언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는 약 3만6436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다. 이번 조치로 병력의 약 14%가 줄어들게 된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국가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독일을 넘어 전 세계 동맹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해 감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미 국방부는 연합뉴스가 주독미군 감축 검토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잠재적 병력 태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여전히 억지력과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정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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