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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00만원당 43만원 추가 소비 진작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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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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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43만3000원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지출했을 때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은 추가로 0.433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 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갈렸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는데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크랙(균열) 깊이가 1m가 넘어요. 장담하건데 이 상태로 장마철이 오면 대형사고가 터질 겁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하당리에 건설 중인 송전탑(21호기) 아래에서 송재순 산림기술사가 무릎을 꿇고 경사면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식생매트(침식 방지용 그물망) 아래로 벌어진 균열이었다. 10m가 넘게 이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자 팔꿈치까지 쉽게 잠겼다.
송 기술사는 “비가 오면 균열 사이로 물이 침투해 결국 지반을 밀어내게 된다”며 “균열이 간 면적을 보면 300~400㎥ 정도 되는데, 이 토사가 쏟아지면 벌방리 산사태의 3~4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실종됐다. 당시 집중호우로 경북 전역에서 25명이 숨졌다.
22호기 송전탑도 다르지 않았다. 비탈면을 따라 흙과 씨앗을 섞어 만든 식생토낭이 층층이 쌓여 있었지만, 곳곳에 균열이 가 있었고 일부는 무너져 내린 흔적도 보였다.
송 기술사는 토압을 분산시키는 ‘지오그리드’ 공법이 적용됐지만, 흙을 단단히 눌러 굳히는 다짐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발로 사면을 밟아 흙이 부서져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며 “다짐이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전탑 전방에는 2022년 울진·삼척 산불로 새카맣게 그을린 피해목들이 빽빽하게 있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산불로 이미 지지력이 약해진 지반 위에 부실한 복구공사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난달 29일 확인 당시 2~3㎝였던 균열이 불과 5일 만에 10~15㎝로 벌어졌다. 지반 안전성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며 “6월 장마가 시작되면 성토부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져 인근 마을을 덮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송전탑은 신한울 원전 1·2호기 등 동해안 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가 2조7000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다. 경기 가평군 신가평 변환소까지 230㎞ 구간에 송전탑 436개가 들어서며, 울진에만 31개가 세워진다. 1단계 공사가 오는 10월 완료되면 2027년 12월까지 하남 변환소를 잇는 2단계 사업(1조9000억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산사태 위험은 21·22호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울진 북면 일대 10기 이상의 송전탑 부지에서 균열과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이 확인됐다. 특히 21~26호기 구간은 계곡 유수 경로가 하류 마을과 직선으로 형성돼 있어 상부 송전탑 부지에서 붕괴가 발생하면 토석류(흙·돌·물이 뒤섞여 빠르게 흘러내리는 현상)가 마을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구조다.
인근 관광시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울진 구수곡휴양림은 27~31호기 구간 토석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서 위원은 “구수곡휴양림은 송전탑의 여러 훼손지가 하나의 계곡으로 모이는 지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확대돼 휴양림을 덮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불법 산림 훼손도 60곳 이상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흙돌쓸림(토사 유출) 현상 등으로 산림 훼손이 허가된 공사 구역을 벗어난 것이다.
녹색연합은 여름철 우기 전 구수곡휴양림 이용 제한 또는 폐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송전탑 공사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부·산림청·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면적인 재해 위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은 “산사태는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장마 전에 산사태 대피소를 지정하고 위험 마을 주민 대피 훈련을 한전이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토사유실 발생 현장을 긴급 보수해 다음 달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감시단도 구성해 시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사태 영향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 피해 우려 지역에는 지자체·산림청과 협의해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장순찰조 운영 등 대책을 이달 중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병사들을 하천에 투입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했고, 가슴 장화 확보를 언급하는 등 수중 수색을 유도하는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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