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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밀려나본 모든 이에게 필요한 정치”…서울시의회 출사표 낸 ‘탈시설 장애인’ 조상지 [다른 목소리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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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5-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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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서울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빠르게 걷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저는 장애인만을 위한 후보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밀려나 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상지 무소속 서울시의원 종로 제2선거구 예비후보(48)는 지난 6일 인터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는 2008년 탈시설한 중증 뇌병변 여성 장애인이다. 시설 안에서 15년, 시설 밖에서 17년을 살았다. 시설 밖에서 지낸 시간이 인생에서 더 길어진 지금, 조 후보는 자신이 사는 도시를 직접 대리하고자 나섰다. AAC 장치를 쓰는 중증장애인이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건 2014년 김주현 노동당 후보 이후 12년 만이다.
조 후보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장애인이 이동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이 도시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를 다시 묻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은 늘 비례대표의 자리, 상징의 자리로만 상상돼왔다”며 “장애인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탈시설 후 장애인 활동가로 살아온 조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해고 노동자이기도 하다.
조 후보의 다양한 당사자성은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과 제도화, 탈시설 지원조례 복원과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삶은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명됐다”며 “저는 직접 정치하겠다는 후보다. 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AAC로 말하는 사람, 이동과 노동의 권리를 빼앗겨 본 사람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정식 정당이 아닌 탈시설장애인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현행 정당법상 창당을 위해선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했던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제 조상지라는 후보를 내세워 이번 6·3 지방선거를 완주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많은 사람과 악수하고 큰 소리로 연설하는 대신 기계음이 나는 AAC로 소통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농성장과 시위 현장을 누빈다. 이날 인터뷰를 마친 조 후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기 위한 행진에 함께했다. 행렬의 제일 뒤에 선 조 후보는 전동휠체어의 조이스틱을 조작하며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그가 시청역 농성장에서 두 번의 엘리베이터를 거쳐 지상으로 나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향하는 여정엔 50분이 소요됐지만 조 후보는 “저의 선거운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라고 했다. 조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이 누구도 버리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라며 “시설에 갇히지 않을 권리, 이동할 권리, 일할 권리, 말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결국 모두의 권리”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구 울산 농소중 교사도 “학교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다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 역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호소했다. 전남 목포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원 대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있어도 현장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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