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경남도민생활지원금, 도내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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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확대에 맞춰 경남도도 확대했다. 다만, 신용·체크·선불 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유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또 교통비 부담도 완화했다. 4월부터 9월까지 ‘시차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경남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 지원한다. 40세에서 64세까지 일반 이용자의 경우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모두의 카드’ 또한 정액제 기준금액을 완화해 이용자 혜택을 넓혔다. 해당 카드는 일정 기준금액 초과 사용 때 초과 금액의 100%를 환급하는 제도로,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 카드 발급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공공부문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도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자제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착한가격업소’ 894곳을 지정·운영하며 1만 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생활밀착형 지원과 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국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지역 반발이 확산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1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 간담회에서 “향후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민주적 절차 강화 및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 추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국행동은 전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재산권 침해, 전자파·자기장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전국행동 측은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해선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기존 선로 활용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 수요 분산 실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 전력망 위원회를 재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을 중단하고, 갈등 전수 조사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한 송전선로 구축은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현재 건설 중인 모든 전력망이 용인 산단을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용인 산단이 아니어도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정현 전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주민 수용성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역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 입지선정위원회의 폐쇄적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철 영암 대책위원장은 “회의록이 비공개여서 위원들조차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없다”며 “최종 경과지가 결정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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