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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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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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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ㆍ단체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이 낮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7일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조국혁신당하고는 단일화 논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처음부터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였던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을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러지며 6·3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가 됐다.
김 후보는 경쟁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공세에도) 정도가 있다”며 “남의 말을 계속 비틀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된다”고도 말했다.
현안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것을 두고는 “기소 주체,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법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훨씬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으로 경기 수원병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지만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 평택을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는 순풍을 받고 순항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다른 정당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정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 선거 캠프 슬로건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의 의미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택이다. 대선 주요 유세 현장에 단상에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 몇 명 중 한 명이 저였다.”
- 주요 정책 공약은.
“평택은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이다. 동서 간 불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급선무다. 평택항 쪽에 2함대 옆에 천연가스(LNG) 기지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완성 최초 도시 평택, 수소 경제 거점 도시’를 만들 것이다. 주로 서평택 쪽이어서 동서 간 균형도 빨리 맞춰질 수 있다. 평택 서부경찰서 신설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이다. 수원에서 국회의원 할 때 팔달경찰서를 1년 만에 유치했다.”
- 조 후보와 연일 설전 중이다.
“설전을 벌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먼저 조 후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어제도 조 후보가 평택 서부경찰서 유치는 다 발표된 거라고 했지만 이건 내가 처음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조 후보가 평택 북부경찰서와 헷갈린 거다. 제가 ‘김용남에 관심 둘 시간에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 내가 1등 후보니까 그렇다. 보통 2등, 3등 후보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다.”
- 조 후보는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발언을 왜곡해 공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언의 취지는 광화문 집회 이후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했는데 거기 너무 많은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쪽 치안이나 질서 유지가 소홀해졌던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그때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음에도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사안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도 즉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뭘 사과하라는 거냐.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다 합하면 정말 길고 사용된 예산도 많았다. 나랏돈을 많이 투자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
- 2014년 세월호참사특별법에 반대 투표한 이유는.
“사실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 아마도 법안 내용 중 조금, 일부가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을 거다. 저는 세월호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반대한 적은 전혀 없다.”
- 현안인 특검법에 대한 생각과 선거 영향은.
“이번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그냥 통과시킬 것도, 통과 시기를 조절해서 끝날 내용도 아니다. 다시 의원총회도 열고, 법리적 문제, 정치적 파장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야 한다. 결국 선거 승패는 중도층이 결정한다. 중도층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이번 일은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는 사안 아니겠나.”
- 검찰 보완수사권에 관한 입장은.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사건 수사와 처리의 능률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 안 해주면 사건 적체가 너무 심해져서 해결이 안 된다. 우리나라 형사 사건이 1년에 대략 140만~150만 건 정도 발생하고 사건 관계자가 수백만 명이다. 지금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몇 년째 해결이 안 되는 게 많다.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 범여권 단일화는.
“혁신당하고는 단일화 논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혁신당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진보당과는 평택을 선거구 하나만 놓고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 것인데, 진보당으로서는 참 풀기 어려울 것이다.”
- 혁신당과 단일화도 염두에 뒀으나 마음의 문이 닫히는 중인가.
“제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기보다는 결국 혁신당이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처음부터 보였던 거 아닌가. (1등 후보 공격도) 정도가 있는 거다. 선거 여러 번 치렀지만 상대 후보와 다 잘 지냈다. 그런데 이런 후보는 처음 봤다. 남의 말을 계속 비틀지 않나.”
- 다른 범여권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가장 큰 장점은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거다. 국회의원이 됐을 때 누구보다 신속하게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전 금융 쪽에 관심이 많다.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도 이재명 정부 기조와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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