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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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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5-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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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9일 문평근린공원에서 문평동 공장화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유가족 측이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 간 아픔을 나누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추모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추모식에도 참석해 추도사와 사회 진행 등을 맡아 유가족 위로와 추모에 동참할 예정이다.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대전시, 대덕구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추도사, 분향 및 헌주, 추모편지 낭독, 추모공연, 위패 봉송 순으로 진행된다.
대전시는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모식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20일 오후 1시17분쯤 불이 나 공장 1동을 모두 태우고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꺼졌다. 이 불로 14명이 사망했고 6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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