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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앞 트럼프 측근 방중···중 “대만 문제 핵심” vs 미 “보잉 구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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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5-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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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오는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의 초당파 의원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와 잇따라 면담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 측은 보잉 항공기 구매 등 경제적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NBC뉴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7일(현지시간) 스티브 데인스 미국 몬태나주 상원의원(공화당)이 이끄는 5인 대표단이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을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데인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자, 워싱턴과 베이징의 신뢰를 받아온 비공식 중재자로 꼽힌다. SCMP는 데인스 의원이 1990년대 중국에서 6년간 P&G(프록터 앤 갬블)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2019년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도 비공식 중재자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미 의원단의 이번 방문은 중국 기술 생태계 견학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조율하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중국 측 관계자들은 미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 문제를 핵심 의제로 거론했다. 리 총리는 면담에서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금지선”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상무위원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대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즈셩 대만 중앙경찰대학 교수는 NBC뉴스에 “정상회담 직전에 이토록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대만에 관한 미국의 외교적 행동과 미중 관계를 명시적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데인스 의원은 경제적 기대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왕 주임과의 면담에서 “미중 관계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에스컬레이션(긴장 완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양국에는 안정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마지막 보잉 항공기 구매는 9년 전”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보잉 항공기 주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고 소속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 진단했다. 중국 전문가인 조너선 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 4일 “실질적 의제나 핵심 갈등에 대한 심층적 대화 없이 취약한 안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추가 합의의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만 남은 미중관계의 정점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도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HPV는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항문암·구인두암 등 일부 암과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다. HPV 백신은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유형의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해, 향후 암이나 관련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해 세계 147개국에서 접종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찾아 HPV 백신(HPV 4가) 접종을 받으면 된다. 12세 대상자는 표준접종 일정에 따라 총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참여의료기관 조회, 예방접종 내역 확인, 전자민원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접종 시작이 남성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HPV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14년생 남성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께서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찾아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가져가야 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에 검찰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최후진술에서 “본 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당시 마진을 0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해회사와 합의해 피해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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