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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63년 만에 법정공휴일 된 노동절에 “노동 존중 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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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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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1일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받고, 헌신에 걸맞은 대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올해는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 담긴 근로자의날 대신 노동 그 자체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는 첫해”라며 “이는 단순한 명칭의 교체가 아니다. 노동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사회 전체가 존중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다만 이름을 되찾은 것만으로 갈 길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약속이 일터에서 확실한 보상과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충남 서산소방서 등을 연이어 찾아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섰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흑백논리이자, 경이로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관이 아닐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노란봉투법)을 세우는 것과,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 환경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에게 사회적 연대의식을 당부하는 것이 어째서 충돌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스기하라가 구한 유대인이 현재 가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일본 메이조대 이나바 치하루 명예교수가 아이치현에서 했던 강연 도중 한 남성으로부터 들은 질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로부터 6000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목숨을 구하면서 ‘일본인 쉰들러’라 불리는 스기하라 치우네와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기구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를 연결 짓는 내용이었다. 일본에서도 가자 침공 이후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악화되었고, 이란 (전쟁) 이후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실감케하는 사건이었다고 이나바 교수는 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유대주의가 스기하라처럼 과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던 인물의 기념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와세다대와 NPO(비영리단체) ‘스기하라 치우네 생명의 비자’는 지난 14일 스기하라 덕분에 목숨을 건진 유대인 생존자 가족을 초대해 기념강연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강연회는 돌연 연기됐다.
와세다대 등 강연회 주최 측은 강연회 연기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도쿄신문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등에서 국제법 위반을 반복하고,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것 등의 여파가 강연회에 미치는 것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나바 교수도 도쿄신문에 “이스라엘의 인상이 나빠진 것이 스기하라가 유대인을 구한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 대학 관계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 확산된 반유대주의 정서로 인해 강연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강연회가 취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여론이 현재처럼 악화되기 전에도 이스라엘 대사가 참가하는 행사에서는 오래전부터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는 삼엄한 경비가 이뤄져 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미 스기하라 기념물 등에는 반유대주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훼손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도쿄신문은 지난 2월 미 로스앤젤레스 리틀도쿄에 있는 스기하라 동상이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누군가가 스기하라 동상의 머리 부분에 붉은 페인트를 뿌렸다고 전했다.
스기하라의 고향인 기후현 야오츠쵸에 있는 기념관도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방문자가 급감하고 있다. 기존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나 후손 등 이스라엘인 방문자도 많았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발길이 뚝 끊긴 상태다.
스기하라는 1939년 당시 구소련에 속해있던 리투아니아공화국 카우나스에 있었던 제국주의 일본의 영사관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당시 나치 독일이 폴란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폴란드 유대인들은 소련과 일본 등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나치와 협력 관계였던 소련은 일제 영사관에 비자 발급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은 폴란드와 국경이 맞닿은 리투아니아에서도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스기하라는 ‘내 손에 달린 목숨들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정부 명령을 어기고 6000명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덕분에 비자를 받은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69년 스기하라에게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스기하라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유명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를 본떠 일본인 쉰들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뒤늦게 스기하라의 신원을 확인한 것은 그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스기하라 센뽀로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반유대주의 정서는 일본만의 일은 아니다. 유럽에서는 2023년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이후 반유대주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BBC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영국 런던 북부 골더스그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유대인 남성 2명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런던경찰청은 이를 테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방화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가자지구에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일본 언론인 다카하시 마키는 도쿄신문에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이 형편없더라도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은 인종 차별”이라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면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이 박해받지 않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민족에 편향되지 않았던 스기하라의 인도주의를 이해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문제 개선을 위해 전쟁에 반대하는 유대계 인사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 등과 같이 대북정책 틀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 장관이 논쟁적 사안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꺼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사안은 정 장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한·조(한국·조선) 관계 표현을 쓰면서 촉발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호명한 첫 사례였다.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조선 호칭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문제로도 번졌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 호칭 문제 등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관계가 새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평화 공존을 이루려면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북은 특수관계라는 우리 입장 차를 좁혀가야 한다”며 “현실을 직시하는 차원에서 더욱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헌법 및 국내법 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고 진영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을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일부가 공론화 차원에서 후원해 전날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패널 8명 중 7명이 ‘조선’ 호칭 사용을 주장하며 한쪽으로 편중된 논의가 이뤄졌다. 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먼저 조선 호칭을 사용한 뒤 공론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꿀 때도 정 장관이 “북향민이 지지가 많다”고 먼저 언급한 뒤 결정된 바 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는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공론화의 취지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는데 일방적인 면이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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