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과기연구노조 “국방과학연·17개 출연연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충남지노위서 시정신청 ‘인용’ > 자유게시판

의정부법무법인 과기연구노조 “국방과학연·17개 출연연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충남지노위서 시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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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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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국방과학연구소와 1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인용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앞서 ‘사용자성 확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3월 10일 국방과학연구소와 19개 정부출연연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은 지노위는 지난달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시정신청을 먼저 이용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8개 기관에 대한 신청을 인용했다.
노동당국의 신청 인용은 해당 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자회사인 에이디디시설관리단과 정부출연연 공동자회사 2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원청인 각 연구기관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연택 과기연구노조 위원장은 “해당 사용자들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합이 시정 신청을 하자 대형 로펌이나 노무법인을 선임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노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출연연구기관들은 더 이상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노뒤 결정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절박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으로 일관하면서 민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 후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후 논의해야 할 문제를 사전에 전제하듯 추진하는 건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 험지 후보들이 “중도층에 악재”라며 속앓이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당장 격전지에서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상황을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대구시장 후보)에 이어 ‘탄핵 반대’를 주장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갑),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등 ‘윤어게인’ 인사들을 줄줄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공천했다. 여기에 내란 당시 윤석열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까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선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오죽하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반성 없는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탈당 후 무소속이라는 배수진을 쳤겠는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들을 공천하고도 표를 달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몰염치한 처사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 호소에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인 이번 선거를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무대로 삼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세력과 결별하고 쇄신할 때만 정권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표심 호소도 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과 미래 의제를 외면하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치르려 한다면 민심의 냉혹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의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2년 10월 참사 당시 이태원 골목에서 구조에 동참했던 30대 상인 A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29일 포천 왕방산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참사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며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거나 휴직을 하기도 했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고, 병원 연계 진료도 142명이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기준 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신청 8건 중 승인된 건은 5건에 불과했다. 과거 불면증 진료 기록이 있다거나,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첫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반려됐다.
그나마 소방관 등 공무원은 최소한의 제도적 테두리 안에 있지만, 당일 구조에 동참한 민간인 의인들은 트라우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제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지적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를 개설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심리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는 달리 민간 구조자들은 스스로 나서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발굴이 어렵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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