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골프장 수사하다 외압에 쫓겨났다”는 내부고발 경찰관, 다 거짓말이었다···결국 재판행 > 자유게시판

[단독]“골프장 수사하다 외압에 쫓겨났다”는 내부고발 경찰관, 다 거짓말이었다···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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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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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며 허위로 폭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조모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경사는 당시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2024년 6월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과장이 강 팀장과 함께 김 경사를 면담하면서 오히려 파출소 전보를 만류하는 대화도 녹음파일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강 팀장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사에게 고발당한 3명 중 안 과장은 무혐의 처분 3개월 전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민주 정부’는 재개발 뉴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모델 개발에 소극적이었다”고 자성했다.
수만㎡를 전면 철거하고 짓는 대규모 재개발을 ‘집값 상승’ ‘원주민 소외’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그럼 소규모 재개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현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띄울 때, 서울 성북구 개운산 자락 단독주택에 살던 개운산마을 사람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마침내 착공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중 순항 중인 몇 안 되는 모델 중 하나다.
새로 태어날 단지 이름은 ‘커먼즈 종암’. 시공사가 아닌 원주민 조합원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다. 손수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다. 지난달 29일 커먼즈 종암 현장 인근에서 개운산마을 이원형 조합장과 홍보 담당 신기수 조합원을 만나 그 어렵다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온 과정과 비결을 들었다.
커먼즈 종암의 시작은 원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였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처리와 사업성 분석 등을 보조하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내놨다. SH·LH가 시행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조합장이 보기에 개운산마을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았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됐다. 그간 개별적으로 빌라로 재건축한 집도 없이 단독주택이 유지됐기에 모든 가구의 대지 지분이 넉넉했다. 재개발 현장에서 흔히 보는 ‘지분 다툼’의 소지가 작았다. SH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도 바뀌었다. ‘미분양 약정매입’ 얘기까지 나누던 SH와의 협업이 갑자기 중단됐다. 다행인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지원·보증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 조합장은 “HUG의 보증이 이 사업의 금융 리스크를 거의 해소해주면서 조합으로서는 큰 뒷받침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가 짓는 아파트인데 우리 브랜드를 못 붙인다면 임대아파트처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합장은 2024년 시공업체를 찾던 중 한 건설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고압적인 태도에도 이 조합장이 굽힐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간 사업을 진행하며 30여 명 조합원 각 가구에 맞춤형 설계를 진행한 터였다. 공간기획·컨설팅 전문업체인 간삼기획과 함께 130가구 규모 단지에 들어갈 평면 타입을 무려 10개나 만들어냈다.
반려동물이 있는 1인 가구(36㎡), 노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또 따로 살 수 있는 복층형 가구(69㎡), 조부모와 함께 어린 아이를 돌보며 살기 좋게 두 집을 하나로 묶은 가구(133㎡)…. 물론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30평 가구(84㎡)도 있다. 이 조합장은 타입을 생성할 때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을 접고 ‘평범한’ 59㎡, 84㎡ 아파트로 재편하고, 시공부터 분양까지 주도권을 다 넘기라는 건설사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간삼기획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겨우 찾은 시공사가 보미건설이다.
이 조합장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사업을 버티게 해준 한 축으로 건설사업관리(CM) 회사를 꼽는다. 커먼즈 종암이 택한 CM사는 한미글로벌이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평면 유형, 국내 아파트에선 처음 시도하는 목조 시공, 공사 비용과 기간이 더 소요되는 패시브(단열 등 성능 강화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법, 개운산마을 특유의 성격을 고려한 개방적 커뮤니티 공간…. 한미글로벌은 조합의 이러한 요구들에 공감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대변해 건설사와의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커먼즈 종암이 목조·패시브 주택을 택한 건 ‘탄소중립’이란 시대 흐름에 발맞출 뿐만 아니라 ‘잘 지은 아파트’를 원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목조 아파트’란 점은 향후 입주자 모집에서 홍보 포인트가 될 것이란 판단도 깔렸다. 굳이 핀란드의 유명 임업회사에서 목재를 조달하는 이유다. ‘웰니스’(wellness·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아파트 시장에 던지고픈 메시지도 있다. 신씨는 “건설업계는 패시브 주택을 못 짓는 게 아니라 분양하면 끝이니까 굳이 잘 짓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것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분명 있는데, 아파트가 단순 자산화됐다보니 생활의 불편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커먼즈 종암은 커뮤니티 공간에 공을 들였다. 다만 다른 정비사업에서 추구하는 ‘고급화’와는 다른 결이다. 주민들로 꾸린 협동조합이 카페,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부대시설의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지속해서 맡는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 무료하게 지내는 고령 주민을 어린 자녀를 둔 부부와 연결해 자녀 돌봄을 맡도록 주선하거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하는 등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커먼즈 종암의 커뮤니티 공간은 근처 다른 아파트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근처 개운초등학교에 면한 부분 외엔 담장도 설치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조성하는 대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요구하지만, 정작 완공 후엔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이 조합장은 “정부와 조합이 인센티브와 공공적 가치를 주고받으며 각각 ‘절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게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커먼즈 종암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부산 북갑 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오빠”라고 해보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 대표와 하 후보는 논란이 계속되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라고 밝혔다.
하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 대표는 부산 구포시장에서 하 전 수석과 선거운동을 하던 중 한 어린이를 만나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은 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후보도 “오빠”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오빠’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북갑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전 수석을 오빠라 부르라니, 북구 미래를 만들러 왔다는 게 초등학생에게 오빠 소리를 듣는 것이냐”며 “이게 민생을 살피러 온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 적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자기들 어린 자녀가 처음 보는 50대, 60대 남성 둘에게 둘러싸여 저런 행동 당해도 괜찮습니까”라고 적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딸 가진 아빠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62세 정청래 대표와 50세 하정우 후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뜨겁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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