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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52년 만에 숨통…충북 옥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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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5-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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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됐던 충북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이 52년 만에 일부 해제됐다.
충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옥천군이 입안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가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 267필지, 총 8만 6025㎡다.
다만,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 6필지는 심의에서 제외됐다. 환경평가 2등급지인 단절토지에 대해서도 향후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조치로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기존 29.083㎢에서 28.997㎢로 감소하게 된다. 옥천군 전체 면적(537.2㎢)의 약 5.4% 수준이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은 이번 소식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서면의 한 주민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내 땅에 집 한 채 마음대로 고치지 못했다”며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52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간 가로막혔던 주택 신축이나 근린생활시설 입주 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넓은 범위의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재 대전시 주관으로 수립 중인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청주·옥천 등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충북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심의 통과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옥천군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도 충북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며 선박 통항도 멈춰섰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상호 봉쇄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지난 6일 이후 최소 6척의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지만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지나가지 못했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도 공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협 발언을 이어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이 가해지더라도 이는 지역 내 미국 거점과 적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 해군’이라는 단어와 함선들이 가라앉은 이미지를 게시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13일 이후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이날 엑스를 통해 발표했다.
IRGC는 전날 오만만에서 특수 작전을 벌여 유조선 ‘오션코이’호를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오션코이호는 지난해 11월 ‘진리’호로 이름을 바꿨으며 바베이도스 깃발을 달고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유조선 나포는 이날 새벽 미군이 이란 항구 진입을 시도하던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한 후 이뤄졌다. 이란군이 이번 미국과의 전쟁 국면에서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통제를 위한 경량급 잠수함을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현재 걸프만에 약 1600척의 선박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카타르 국적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알 카라이티야트’가 10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종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파키스탄에 대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이란이 이 선박의 통행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 카라이티야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면서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카타르 LNG 운반선이 이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다.
러시아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카스피해를 이란과 무역에서 대체 항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 관리들은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통해 이란에 무인기(드론)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과 옥수수 등도 카스피해를 통해 이란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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