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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국민 정서상 현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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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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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한 핵 문제를 두고 “핵 물질 추가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안타깝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을 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다른 정상들에게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남북 간의 경계가 점점 커지고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장벽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 등이) 정리돼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뤄진다.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나”라며 “‘이런 얘기(상호군수지원협정)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사건을 두고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며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선 “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권 침해 행위이기도,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인권침해이기도 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월드컵을 향한 관심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11일 나오고 있다. 한국 경기가 낮 시간대 열리는 점과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지난 8일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시청 의향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월드컵을 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만큼의 열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이소정씨(25)는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딱히 없다”며 “평일 오전에는 취업준비와 동아리 등 일정이 잡혀있어 생중계를 챙겨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거리응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크지 않다. 북중미 월드컵 거리응원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12·19·25일 세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가 평일 오전 시간에 치러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광화문광장에서 경기를 시청했던 임상현씨(26)는 “이번에는 거리응원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며 “낮 시간이라 덥기도 하고, 대표팀에 대한 저조한 관심으로 거리응원 분위기가 재미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불신 여론과 정치적 현안 때문에 응원 분위기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평소 스포츠 경기를 즐겨보는 30대 한현아씨는 “축구협회와 한국 축구 국가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많아서 온전히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웠다”며 “월드컵 시즌이더라도 야구 등 다른 스포츠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청문회까지 가놓고 모르쇠로 버티는 축구협회에 애정이 있던 사람들도 이탈했다”, “홍명보 감독이 주전 선수도 확실히 정하지 못한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일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광화문광장 북중미 월드컵 응원전’ 안내 게시물에는 월드컵에 대한 기대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금 월드컵 볼 때인가”, “선관위는 또 묻히겠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월드컵 볼 사람은 보고, 시위할 사람은 하면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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