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선관위, 인쇄 기준 낮추면서 회의 한 번 안 했다···“시스템 총체적 부실” > 자유게시판

암요양병원 선관위, 인쇄 기준 낮추면서 회의 한 번 안 했다···“시스템 총체적 부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04:30

본문

암요양병원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 개최지난해 12월 지침·편람 개정하며최소 인쇄 기준 60% → 50% 하향회의 없이 내부 결재·의견 수렴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권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선관위는 “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고 편람 개정은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밝혔다.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야당다울 때,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깊이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자세를 항상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서울, 평택 등 격전지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승리’를 언급한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거 책임론에 일정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평가 말고 (공약) 실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 끝에 추가 발언을 통해 “저는 2002년에 노사모였고, 2년 후인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만들었던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계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 줄타기해서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었다”며 “그것이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1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일정을 취소했다. 여권에선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에 앞서 친노·친문계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엔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고 했다.
에버랜드에 사는 판다 아이바오가 지난 3일 낳은 암컷 아기 판다를 돌보고 있다.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는 2020년 푸바오, 2023년 쌍둥이 루이바오·후이바오에 이은 국내 세 번째 판다 자연 번식 사례다.
<연합뉴스>

이전글파워약국 레비트라 정품 구매와 부작용 안내 — 30대 후반~40대 남성에게 추천되는 치료제 26.06.12
다음글홈페이지제작 한국 홀리고 떠난 젠슨 황, 남기고 간 손익계산서는 26.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