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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91% 신청···1조672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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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5-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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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 결과 지급 대상자의 91%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조6728억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 1차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294만40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 수준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116만39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102만7742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67만2275명, 지류형 8만113명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9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제주(각 92.9%), 부산(9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87.8%)이었다. 이어 강원(89.3%), 경기(89.6%) 등이 뒤를 이었다.
1차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이 없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하던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는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핵심 쟁점인 공격 주체와 목적, 수단을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타격이 나무호를 표적으로 한 의도적 공격이었다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비행체 2기가 선체의 같은 부분을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는 점에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동일한 지점을 두 번 연속 타격했다는 것은 위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표적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 정부와 교감 없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단독으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이란 외교부는 핵 협상을 잘해보고 싶은 쪽이지만, 혁명수비대는 지역 단위로 파편화돼 있어 지휘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의 개별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나무호 피격 이틀 후인 6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1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공격 주체라면 미국 주도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군사작전으로, 나무호 피격 당일인 지난 4일 개시됐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선박들이 미국 군함과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고 의도적이든 무작위로든 한국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선박을 완전히 격침하기보다는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정치·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제한적 공격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나무호 공격에 사용된 무기를 두고는 자폭 드론과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량 100㎏ 미만인 탄두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 사무총장은 “나무호 파공 부위의 외판이 바깥으로 돌출됐다는 것은 비행체가 선체를 뚫고 들어간 후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라며 지대함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파공 크기가 작고 위치가 해수면보다 1~1.5m 상단이라는 점에서 해수면에 1.2m 이내로 밀착 비행을 하는 함대함 단거리 순항 미사일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이 임금협상 진행상황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두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과 회사의 미래 경쟁력,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며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미래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며 임직원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대표이사가 파업까지 이르기 전에 직접 임직원들과의 소통에 나서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반발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은 지난 3월 말 집중 교섭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들에게 국내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또 ‘성과급 상한 유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특별 포상을 통해 직원들이 상한선 이상의 포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올해와 같은 성과를 올릴 경우 특별 포상 수준의 보상을 지속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섭을 중단했다. 일회적인 특별 포상이 아닌 영구적인 ‘성과급 상한 폐지’ 등 성과급 산정 방식의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약 30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45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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