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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BTS 보러왔는데 ‘택시 요금 바가지’?…정부, 무관용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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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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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앞으로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받으면 단 한 차례 적발로도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에 대한 1~2차 위반 처분 기준을 높였다.
원래 위반 시 처분 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 취소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로 조정했다.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가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에 이를 수 있게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확한 시행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관광전략회의 당시 ‘바가지 근절 대책’을 수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을 때도 일부 택시의 ‘바가지요금’ 부과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병사들을 하천에 투입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했고, 가슴 장화 확보를 언급하는 등 수중 수색을 유도하는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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