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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그늘 속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회담···협력 원하지만 해법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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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5-1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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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고착화된 미·이란 전쟁의 그늘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모두 미·이란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목표는 서로 다르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저비용 원유 공급에 의존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분쟁을 종식할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역시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에드가드 케이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막대한 석유 비축량, 대규모 석탄 기저부하,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덕분에 호르무즈해협 폐쇄 초기에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며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WSJ은 미국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번 사태 해결은 시 주석이 군사적 확전 직전에 개입하여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협력을 원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기류도 감지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일부 하급 미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10일 중동 내 미군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위성회사 3곳을 제재했다.
미·이란 전쟁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구상은 엇갈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접근법이 갈린다”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 위협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은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면서 동시에 추가 확전을 비판하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신안보센터(CNAS)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부소장인 제이컵 스토크스는 WSJ에 “시 주석은 최근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정권 교체 전쟁이 실패로 여겨지도록 하고 싶어 할 것이고, 트럼프는 당연히 그 반대를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이란 전쟁이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 데이비드 하트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해협 재개방을 도모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이런 결과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이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6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를 제외하면 회담은 주로 무역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제품·보잉 항공기 등을 중국이 구매할지가 핵심 의제다. 양국 정상은 안보와 무관한 상품 교역을 검토할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잉과 일부 농업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미국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다.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SJ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 논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고위 당국자들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만 정책 전환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올해 3월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한 차례 미뤄졌다.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뒤 약 9년 만에 베이징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4~15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담은 책 ‘인공지능기본법(박영사 펴냄)’이 15일 발간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책은 2026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것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등 생각해 볼만한 다양한 사안을 다뤘다.
또한 EU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 분석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판례, 해외사례 등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독자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방대하게 담겼다.
저자인 신종철 연세대 객원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ICT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저자는 2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다양한 ICT 법제정과 개정 작업 및 집행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이 책에 담았다.
경북 고령군에 사는 직장인 성석현씨(23)는 요즘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흠칫 놀란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일주일 기름값이 4만~5만원 선이었는데, 최근에는 6만원대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성씨는 업무 특성상 타 지역 출장이 잦아 차 없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는 기름값 부담에 운전을 최대한 줄이려 하지만, 지방 생활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헬스장을 가려면 왕복 15분, 카페나 미용실을 찾아가려 해도 왕복 20분을 운전해야 한다. 연비가 리터(ℓ)당 평균 16㎞에 달하는 소형차를 타고 있지만 주유할 때마다 결제 금액 앞자리가 바뀌는 걸 보면 부담이 크다고 했다.
성씨는 “지방은 인프라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대중교통보다 자차를 쓸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교통비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북·경남·경북 등 일부 지방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2.6%)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휘발유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반영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 중후반대에 달해 비수도권 고물가 우려가 현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경향신문이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를 넘어선 지역은 경북(3.1%), 경남(3.0%), 전북(3.0%) 등 3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이들 지역의 물가는 오름폭이 컸던 셈이다.
생활물가지수 상승 폭은 더욱 가팔랐다. 서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0%에 그친 반면, 경남과 경북은 각각 3.7%, 전북은 3.8%로, 서울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지난 3월에도 경북 2.9%, 경남 3.0%, 전북 2.9%로 생활물가 오름세는 두 달 연속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의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인으로는 교통비가 꼽힌다. 경북(11.6%)·경남(10.9%)·전북(10.3%)의 교통비 상승률은 모두 전국 평균(9.7%)을 웃돌았으며, 서울(7.1%)과의 격차도 뚜렷했다. 교통비 상승은 휘발유·경유 가격 오름세로 자동차 운영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서울과 달리, 이들 지역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 유류비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향후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경우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 ‘중동 사태가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서 “외식·숙박·여가 등 재량적 소비 관련 업종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본격화할 경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업황 둔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몰려 있는 지역일수록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산업 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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