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벌금 500만원…법원 “공사 구분 없는 행위” > 자유게시판

‘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벌금 500만원…법원 “공사 구분 없는 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04:51

본문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증언거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절차에서 행해진 질문에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겠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케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충상 전 위원은 2024년 10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인권위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져 묻자, 답변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위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달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위원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가 증언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지,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당시 이 전 위원에게 답변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질문한 의원의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이 전 위원이 답변하지 않아 증언을 거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건영 의원이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았다”며 “질문한 의원의 기회는 물론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은 이상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이 전 위원이) 증언하겠다고 했다지만, 번복해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성립한 증언거부로 인해 법률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원로 아동문학가인 이상교 작가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이 작가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작가는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강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73년 어린이잡지 ‘소년’에 동시가 추천됐고, 197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1977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동화가 당선됐다.
대표작으로는 동화 <처음 받은 상장>, <좁쌀영감 오병수> 등이 있고 동시집 <예쁘다고 말해 줘>, <고양이가 나 대신> 등이 있다. 그림책으로는 <멸치 다듬기>, <아주 좋은 내 모자>, <소나기 때 미꾸라지> 등을 펴냈다.
세종아동문학상과 한국출판문화상, 박홍근아동문학상, 권정생문학상, 이주홍문학상 등을 받았다. 2017년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어너리스트에 동시집 <예쁘다고 말해 줘>가 선정됐으며, 2022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 한국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족으로 딸 김소윤·김민지씨, 사위 이상훈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옵타’가 홍명보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꺾을 확률을 42.9%로 예측했다.
옵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성적 예상을 업데이트해 공개했다. 지난 2일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48개국의 예상 성적을 예측했던 옵타는 추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치를 조정했다.
조별리그 A조 1차전 승패 예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옵타는 한국과 체코의 1차전에서 한국의 승리 가능성을 42.9%로 높게 평가했다. 체코가 홍명보호를 꺾을 확률을 31.1%로 예상한 옵타는 무승부 확률을 26.0%로 내다봤다.
한국은 체코와 역대 전적에선 1승 2무 2패로 살짝 밀리지만 마지막 대결이 2016년 6월(2-1 한국 승)이어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는 한국(25위)이 체코(40위)보다 높다. 옵타는 “올해 한국은 조규성(미트윌란)과 손흥민(LAFC)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 두 선수는 각각 2골씩을 기록해 팀 내 공동 최다 득점자에 올랐다”며 “체코는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와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가 올해 각각 2골씩을 터트려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옵타는 조별리그 A조에서 한국의 성적을 조 1위 22.4%, 조 2위 28.4%, 조 3위 26.8%, 조 4위 22.4%로 예상했다.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70.1%로 내다봤다.
멕시코의 조 1위 확률을 48%로 가장 높게 봤고, 체코는 18.4%로 한국(22.4%)보다 밀린다. 체코의 32강 진출 확률 역시 64.2%로 한국보다 뒤지면서 한국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26.06.12
다음글우즐성 비아그라 복용 안내 복용 안내 정보 , 제품 설명 안내 26.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