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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김병주 보증 조건 1000억 대출·나머지는 MBK가 책임져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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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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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출 실행 조건을 두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입장 차가 커 신속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홈플러스 회생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 보증을 지원 조건으로 달았고, MBK와 홈플러스는 김 회장 등 개인 보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맞섰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메리츠금융그룹 등에 따르면 메리츠는 전날 홈플러스와 MBK에 ‘홈플러스 DIP파이낸싱 관련 최종 제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을 19일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거래 상대방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해 두는 계좌)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는 “이 자금은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당장 필요한 자금을 200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는 공문에서 1000억원을 제외한 회생 절차에 필요한 추가 운영자금 및 회생자금 부족분인 1000억원은 MBK나 그 지정회사가 직접 추가 조달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등 책임 있는 자금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메리츠는 “거래 성사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제시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의 유효기간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다. 메리츠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금 집행안을 최종 승인했다.
MBK와 홈플러스가 메리츠에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요구해온 가운데 메리츠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메리츠는 이날 “MBK가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무한책임을 다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제 지원에 하루빨리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MBK와 홈플러스는 즉각 “메리츠가 보내온 최종 제안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담고 있어 사실상 대출 지원 의사가 없음을 확인시켜줬다”며 MBK가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MBK와 홈플러스는 “MBK 주요 임원들의 개인연대보증과 주택담보까지 제공한 한계 상황에서 1000억원을 직접 조달해 지원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대출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존권과 일터가 메리츠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말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으로 매각될 예정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쇼핑의 지급보증을 통해 상품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익스프레스 사례는 잔존사업부문 역시 여전히 고객 수요가 견고하며, 상품 공급만 제대로 이뤄지면 단기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화와 구조혁신 계획이 법원 인가를 받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DIP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MBK도 이미 지원한 2000억원에 더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 제공 의사를 밝힌 만큼 메리츠도 2000억원을 제공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며 메리츠를 압박했다.
그러자 메리츠는 “MBK는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부담을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손실 부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메리츠는 “약 325억 달러를 운용하는 MBK는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김병주 회장의 추정 자산은 99억 달러에 이른다”며 “홈플러스가 포함된 바이아웃펀드 3호는 홈플러스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5.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가 책임 공방만 벌이는 사이 홈플러스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상품 공급이 거의 끊기면서 매대가 텅 비어 찾는 손님이 없고, 이로 인해 매장 입점업체들도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동자는 임금 체불, 납품업체는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노동자와 입점·납품업체, 지역상인들은 폐점과 고용불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홈플러스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 회장과 MBK는 보증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메리츠 역시 홈플러스 청산을 통해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정부를 향해서도 “홈플러스 사태는 수만명의 고용과 협력업체, 지역상권의 생존이 걸린 국가적 고용·민생 위기”라며 “정부가 계속 뒷짐을 진다면 홈플러스 청산과 대규모 실업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지난달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지난 15일 “MBK는 메리츠가 요구하는 보증 조건을 즉각 충족해 대주주로서 결자해지하고, 메리츠는 꼼수를 멈추고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을 즉각 직접 지원하라”며 “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고 홈플러스가 청산되는 파국에 이른다면 그 모든 책임은 자본의 이익에만 눈이 먼 MBK와 메리츠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앞으로 보름 사이 상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2000억원 확보에 실패하고 대형마트 등 잔존사업부문 매각의 윤곽이 잡히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연장하지 않고 파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한 차례 기한을 더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9월초엔 홈플러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념 따르다가도 시비 걱정”전향 판결·기소 위축 내비쳐대법·헌재 사이 갈등도 심화로펌은 전문팀 신설 등 ‘특수’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방에 처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 처벌에 주로 쓰이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법왜곡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검사가 불법 행위 처벌에 다양한 법을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불신’에 ‘불복’ 겹쳐…대상 되는지도 안 보고 고발장부터판검사 겨냥해 제정한 법왜곡죄정작 경찰들이 가장 많이 피소“진짜 기본권에 도움이 되나 의문”‘판결 견제 장치’ 재판소원 제도는기준·절차 등 미비로 정착 ‘아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 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소 대상은 경찰이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376명(6.5%), 판사는 242명(4.2%)이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도 3464명(59.6%)에 달했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D수사관은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와 경찰수사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 법왜곡으로 몰고 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현장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두고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에 의견을 요구했다.
많은 인권변호사는 ‘무오류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대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일까지 8건으로 접수 사건(877건)의 1%도 되지 않는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후속 절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면에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심사 기준이나 후속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시행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했다.
대형 로펌 소속 E변호사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헌법연구관들이 학계 말고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둘씩 로펌의 높은 자리로 취직하더라”며 “헌재는 조직이 작아서 근무한 분들도 많지 않으니 몸값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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