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특위,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예정대로 특검법 추진 > 자유게시판

민주당 조작기소특위,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예정대로 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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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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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위증이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심원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참고 의견으로만 활용했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평결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반대에도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지원을 결정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을 두고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결과 무관하게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재판이 편협하게 진행됐다”며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방위식 지명인 인천 서구 명칭이 다음달부터 ‘서해구’ 바뀐다.
서구는 7월1일부터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西海區)’로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지난 2일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1988년 인천 북구에서 분리된 후 38년 동안 사용해 온 방위식 지명을 버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서해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서구는 인구 66만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서해구의 명칭은 서해안 중심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양 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재용 서구청장이 이름이 바뀐 초대 서해구청장이 된다.
서구는 서해구 명칭이 주민들의 일상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표지판 교체, 전산시스템 정비, 주민등록 등 각종 자료 업데이트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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