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2026 경향포럼]샤를 미셸·빌라하리 카우시칸·문정인 “미국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주체적 행동·다자협력 모색해야” > 자유게시판

의정부대형로펌 [2026 경향포럼]샤를 미셸·빌라하리 카우시칸·문정인 “미국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주체적 행동·다자협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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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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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 러·우 전쟁과 중동 사태로세계 리더 위상 스스로 허물어
주권국, 자기 이익 중심 결정동맹 등 가치의 이념화는 경계
중국, 대만 봉쇄할 가능성 낮아한, ‘양안 문제’에 거리 둘 필요
앞으로 10년 ‘한국의 키워드’로석학들 ‘신뢰·용기·진실’ 꼽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중견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국내외에선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대표 우방인 캐나다 총리의 작심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의 회귀’ 좌담에 참석한 석학들도 전통적인 자유주의 질서는 시효가 다했다고 진단했다. 혼란한 세계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담엔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맡았다.
극심한 변동, 흔들린 질서
석학들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대형 분쟁으로 국제사회가 극심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자유주의 등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복기하며 “러시아가 조만간 이런 행동(침공)을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EU의 많은 사람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항을 보면서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너무 순진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힘을 남용한 탓에 자충수에 걸려 주도권을 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미국은 이란을 이기지 못했다”며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라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힘을 남용해 재앙적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인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셸 전 의장은 “미국은 지금 일방주의로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제분쟁 해결 기구가 있지만 미국은 이 기구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고치려 했다”고 말했다.
‘주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흔들리는 국제질서에서 필요한 자세는 주체적인 행동과 책임있는 결정이라고 조언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모든 국가는 주권이 있고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가치와 이익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탄탄한 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엔 반드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유럽에서 핵 억지력을 가진 국가는 프랑스뿐”이라고 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도 언제쯤이 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셸 전 의장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미셸 전 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EU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며 “이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미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EU가 먼저 움직였고 지금까지도 EU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와 동맹 등의 가치를 이데올로기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비판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자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다”며 “가치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도구화되고 정치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엔 미국이 이란을 존중하고 국가를 전복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제2의 베를린’ 대만…우리가 취할 자세는
사회를 맡은 안 교수는 “냉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독일 베를린이었다”며 “지금은 그 전선이 대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익에 기초한 실용주의’ 외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좌담자들에게 물었다.
미셸 전 의장은 “한국 정부에 조언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 국민과 정부는 스스로 결정할 혜안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교수는 “한국에 대만 문제는 실존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2030년이라고 하고 있다”며 “대만에 무기를 팔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중국 지도자가 대만을 상대로 쉽게 군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있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조하되 대만 이슈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주요국 간의 긴장이 있을 때 중견국에는 기회가 생기고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향후 10년 한국의 키워드
석학들은 한국에서 향후 10년을 관통할 키워드를 짚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셸 전 의장은 신뢰라고 답했다. 그는 “서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면 공동의 번영과 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용기를 키워드로 꼽았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문 교수는 진실이라고 답했다. 문 교수는 “진실을 위해 경향신문이 진정한 뉴스를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질서, 단수형 아닌 복수형”현실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해야“한국 한번 더 번영 못할 이유 없어”
“우리는 국제질서를 단수형으로 생각하기보다 ‘국제질서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다양한 조합을 결정하는 요인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이익’이 될 것이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첫 번째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에서 말했다.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37년간 싱가포르 외교 정책을 이끈 국제관계 전문가다. 그는 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역사적 예외’였으며 현재 붕괴 중인 이 상태야말로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법이나 규칙이 아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베테랑 외교 전문가인 그는 “대부분 국가가 규칙과 법을 준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한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국가”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지역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야만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질서란 규범이나 가치가 아니라 힘과 국익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질서를 향한 순진한 인식과 과도한 이상화가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럽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발칸전쟁을 겪은 뒤라면 그렇게 충격을 받아선 안 됐다. 그 전쟁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오판과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자유주의 질서가 예외였음을 인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가치가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질서는 더 느슨하고 더 유동적이며, 더 절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들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질서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미래를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고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번영했다. 환상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 새로운 옛 세계(New old world)에서도 다시 한번 번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 사람, 좀 정치적이야.’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문장 속에서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나 ‘정치의 수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므로 딱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용례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자신만의 이익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나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의 의미로 곧잘 쓰인다.
요즘 ‘정치적’이라는 형용사의 반대말로 ‘순수한’이라는 형용사가 유행하는 걸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악의 부실선거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시위에서는 유독 ‘순수한’이라는 형용사가 눈에 띈다. ‘투표함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부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시위대가 아닌 순수한 시민’이 모였고, 이들은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애국심’에서 나왔다고 한다.
집합적 목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행위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위라고 정의하고, 혼자가 아닌 다수가 모였다면 그 집단을 시위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언어 사용법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를 극구 부인하며 ‘순수한’이라는 형용사만을 사랑할까?
다시금 국어사전을 찾아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순수를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음이라고 정의한다. 순수함을 강조하는 집단은 자신들의 반대편에 불순한 집단이 있고, 이 불순한 집단이 자신들과 섞일까봐 두려워한다. 특정 정당의 지지자, 특정 깃발을 든 사람, 다른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불순한 자들이므로 순수한 집단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부실선거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각자 다양한 의견과 표현이 섞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표현의 자유이고 진짜 정치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그의 책 <정치를 옹호함>에서 정치를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강압적인 수단을 최대한 피하면서 이성적, 감성적으로 상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조정을 통한 정치이다(272쪽). 크릭의 정의에 따르면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활동 그 자체이다. 비록 그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지라도.
‘순수한 시민’ ‘순수한 목적’이라는 표현은 아마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 달리 순수함을 강조하는 언어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의 언어가 되기 쉽다.
다른 것의 섞임을 부인하고 하나의 목소리만을 내려고 하는 행위, 즉, 정치적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가짜 정치이다.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를 당당하게 쓰자. 이게 진짜 정치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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