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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민주당 내분에 “원수 싸우 듯…죽일 듯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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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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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당 내분에 대해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며 “같은 진영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민주당 내 경쟁과 갈등에 대해 한 말씀 꼭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겠나”라며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쟁하고 경쟁해야 한다”며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거기에 막 공격하고 그래서 다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기 진짜 있나 봐’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나쁜 짓”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하나”라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며 “지나면 또 만날 보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안과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MOU 초안’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이란은 레바논의 안보와 경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춰 협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CNN 등 외신이 보도한 초안은 그 내용과 골격이 최종안과 유사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서 두달여간의 협상 동안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주요쟁점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약 6130여자(영어 기준) 분량의 합의문에서는 토씨 하나 물러서지 않으려 했던 양측의 기 싸움을 엿볼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은 초안에 없었지만 최종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란 요구가 관철된 대표 항목이다. 이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레바논 남부를 점령 중인 이스라엘 철군을 합의 이행 요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초안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군을 담보하지 않지만 최종안의 ‘영토 및 주권 보장’을 위해서는 철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계속 주둔하며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MOU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종 협상 개시 조건을 명시한 단락도 상징적이다. 초안은 “4·5·10·11조의 개시 및 이행이 보장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최종안은 “1·4·5·10·11조”로 협상 조건을 추가했다.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군사 작전 종료를 명시한 조항으로 이란 측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중점을 뒀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로 바뀌면서 핵무기 개발·획득·조달 등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의 차단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초안에 없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현장에서 희석(down-blending)” 표현도 추가됐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확인된다. 이란 동결자산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해 초안은 “이란의 동결자산은 해제된다(will be released)”고 명시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지고 “사용이 완전히 가능케 한다(make fully available for use)”가 등장했다. 또 구체적 해제 절차는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부여’의 차이를 이용해 미국이 동결자산 관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두고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미국은 즉각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lift the naval blockade)”는 초안 표현은 “봉쇄 제거를 시작한다(will begin the removal of its naval blockade)”로 최종안에 반영됐다. 미국이 해협 봉쇄에 나설 시점과 해제 속도를 정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will not strengthen its forces)”가 “미군 추가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will not deploy additional forces)”로 바뀌거나 “전쟁의 즉각 종식(immediate end to the war)”이 “군사작전의 즉각 종료(immediate termination of military operations)”로 바뀌는 등의 문구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이날 서명된 MOU 최종안을 토대로 오는 19일 실무급 회담을 시작해 60일간의 종전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이후 미 공화당 내에서 합의에 실망한 강경파의 비판과 판단을 유보하는 신중론이 엇갈리며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MOU 합의 결정이 공화당 내 분열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의회 표결에 부쳐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MOU 문안을 공개하지 않자 당내에서는 이란에 유리한 방향의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오클라호마)은 “장기적으로 합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만약 비밀 거래라면 이를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란이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MOU 합의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을 죽이는 자들이 이 거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노력해 성사시킨 합의를 이란이 얼마나 오래 지킬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종전 합의 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MOU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합의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것이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아는 바가 없다”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기 전에 행정부가 의원들에게 세부 사항을 브리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전쟁 이후 심화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게리 콘 IBM 부회장은 전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휘발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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