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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 대통령 “일부 조직 노동자들,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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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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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전환을 언급하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의식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현장학습 관련 “교사 불합리한 부담 검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면서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했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호위했던 ‘어니스트 윌’ 작전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란이 해협 봉쇄 자체를 목표로 삼고 무인기(드론) 등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현 상황은 40년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프로젝트 프리덤과 어니스트 윌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수백 척의 선박을 풀어내기 위해 고위험 군사 작전을 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어니스트 윌 작전 당시에도 미군 개입 이후 페르시아만 해상 교전이 오히려 격화된 전례가 있어 이번 작전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7년,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받던 쿠웨이트의 요청으로 페르시아만 유조선 호위 작전에 나섰다. 당시 이란은 이라크를 지원하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해럴드 번슨 당시 미 해군 중동 지역 지휘관의 지휘 아래 미군은 쿠웨이트 선적 유조선 11척의 국기를 미국 국기로 바꿔 달고 호위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조선 ‘브리지턴’호가 이란이 부설한 기뢰와 접촉해 선체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뢰 제거 전력이 사전에 배치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이 소해 및 정보 지원에 참여하게 됐다. 번슨 당시 사령관은 이 사건을 작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압도적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란이 우리를 공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에는 미 해군 호위함 ‘USS 새뮤얼 B 로버츠’가 기뢰에 피격돼 크게 파손됐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으로 맞섰고 교전은 본격적으로 격화했다. 이란 군함이 미 함정을 향해 하푼 대함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은 미 군함 약 30m 옆을 스쳐 지나갔다. 미군은 미사일 4발로 이란 군함을 격침했다. WSJ은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 해군이 격침한 최대 규모 이란 군함이라고 전했다.
페르시아만 해상 교전과 맞물려 진행된 미군의 호위 작전은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종결과 함께 마무리됐다. 역사학자들과 전직 관리들은 이 작전을 미국의 상선 보호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자, 시작과 끝을 비극으로 장식한 작전으로 평가한다. 작전 초기에는 이라크군의 오인 사격으로 미 해군 호위함 USS 스타크가 피격돼 승무원 37명이 숨졌고, 전쟁 막바지에는 미 군함이 이란 민항기를 전투기로 오인 격추해 민간인 290명이 목숨을 잃었다.
1980년대 어니스트 윌 작전을 연구해온 퇴역 장교와 전문가들은 현재 미·이란 전쟁이 당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전 미 해군 정보분석가인 앤서니 거니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도 이란·이라크가 상선을 공격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란이 해협 자체를 봉쇄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상황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군사적 충돌이 강한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미 해군 고위 간부를 지낸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분쟁의 새로운 국면은 해상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1980년대 유조선 전쟁과 유사한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처음 5주간의 광범위한 공중전만큼 격렬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한쪽의 오판으로도 주기적인 충돌로 번질 수 있다”며 장기 소모전 국면을 경고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는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나오게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으로,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날 오후 8시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해 있던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에서 “쾅”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선박 기관실 좌현 쪽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 불은 선원들에 의해 진압됐고, 한국 국적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니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폭발 원인에 대해 HMM 측은 “외부 공격인지, 선박 내부 문제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을 향해 몇차례 발포했다”고 했다. 이란 소행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호르무즈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정박 중인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났으니 기뢰·드론·로켓 등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다. 선박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결과 이란 공격 때문으로 확인된다면 이란 측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 공격이 원인이라고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위한 파병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선박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데다 이란과의 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 달가량 소강상태였던 미·이란 전쟁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실행하자, 이란은 자국 동의 없는 해협 통과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에너지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다. 호르무즈에 한국 선박 26척이 갇혀 있는데 선원들은 식량·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 선박·선원이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이란과의 외교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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