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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단독]성남시, ‘동물권단체 카라 구조견’ 위탁업체 수사 의뢰…미등록 운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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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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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동물복지단체를 표방하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를 위탁한 시설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돼 경기 성남시청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에 송치된 경기 남양주시 소재 미등록 위탁업체에 이어 다른 지역 위탁업체에서도 미등록 운영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성남시청은 카라가 구조한 동물을 위탁관리한 성남시 소재 비영리법인 A단체와 동물보호업체 B사 등을 분당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위탁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대가를 받고 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A단체는 2020년 3월~2023년10월 카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카라가 구조한 개를 위탁받아 보호해왔다. 비영리법인은 사업자 등록 등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A단체는 2023년 10월에야 B사의 사업자 등록을 냈다. B사 대표는 A단체의 등기이사 중 한명이다. 그 뒤 카라는 B사에 위탁금과 함께 구조된 개를 맡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B사가 동물위탁 관리업 등록을 마친 건 지난해라 이 시점까지 B사에 위탁 운영을 맡긴 것 역시 불법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성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A단체와 B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성남시는 “내부 결재 등을 거쳐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라가 구조한 개를 미등록 상태로 위탁받은 업체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미등록 업체도 같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됐다.
A단체 대표 C씨는 성남시의 수사의뢰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했지만 불송치 결정했다”며 “분당세무서도 전체 계좌를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A단체의 사업자 등록과 B사의 동물 위탁 관리업 신고도 사전에 추진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그간 동물보호단체 등이 관행에 따라 당국에 신고 없이 보호 시설을 운영해왔다”며 “입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법령과 절차 준수 등에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건에 대해 카라 측은 “구조견 위탁 목적이 아닌 해외 입양 연계 목적으로 동등하게 A단체와 협업했다”며 “해외 입양을 위한 일시 보호 협업이 법상 동물 위탁 관리업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일관된 행정 해석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간 동맹 균열과 미·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유럽 정상들이 4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 모여 독자 안보 역량 강화와 동맹 재편 의지를 밝혔다. 캐나다 총리는 비유럽권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예레반에서 열린 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리가 의존해온 동맹 일부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지금 동맹의 긴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 세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며 방위·안보 지출 확대와 독자적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리는 더 거래적이고 고립주의적이며 잔인한 세계에 굴복할 운명이 아니다”라며 “국제 질서는 재건될 것이며 그 중심은 유럽이 될 것이라는 게 확고한 개인적 견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 시대의 종언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PC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이 정치·안보·에너지·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범유럽 정상급 포럼이다. 그간 러시아의 핵심 우방국으로 분류돼 온 아르메니아에서 개최된 것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유럽의 의지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5일 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EU와 첫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파시냔 총리가 “아르메니아를 EU에 가깝게 이끄는 용기 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유럽은 비유럽권 및 친러 국가까지 외연을 넓히며 우방국 확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한 직후 열렸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미군 철수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발표 시점은 놀랍다”며 “나토 내 유럽 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분담과 그린란드 영유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우리가 합의한 무역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EU와 미국의 무역 수장 간 회담도 예정돼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다. 7개국(G7) 무역장관 회의 전날 성사된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위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측이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 위협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이 있는 만큼, 실제 충돌보다는 단계적 조정이나 부분적 합의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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