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주행보조장치 켜고 시속 128㎞ ‘졸음운전’···경찰관 등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명품쇼핑 주행보조장치 켜고 시속 128㎞ ‘졸음운전’···경찰관 등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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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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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심야 고속도로에서 주행보조장치에 의존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1시51분쯤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사고 수습 현장을 들이받아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감(54)과 30대 견인차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견인차 기사 등이 작업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시속 128.7㎞로 설정한 채 주행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 레이더 등을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돕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완전 자율주행 장치가 아니어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지속적인 조작 개입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요일인 3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북 북부는 비가 4일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부산·경남 남해안에는 20∼60㎜, 울산·경남 내륙에는 10∼40㎜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30∼80㎜(북부 10∼60㎜)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남부 중산간에는 100㎜ 이상, 산지에는 120㎜ 이상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3일 오전 시간당 10∼20㎜, 중산간·산지에는 시간당 20∼30㎜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다.
2일부터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도 10∼40㎜다. 3∼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충북 10∼40㎜, 대전·세종·충남 5∼30㎜, 광주·전남·전북 10∼40㎜, 전남 해안 20∼60㎜, 대구·경북 5∼30㎜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이다. 다만 수도권은 오전에 ‘나쁨’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약 65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대이란 공습을 시작한 뒤 전쟁 비용 추산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1조45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미·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부분 시간이 할애됐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전쟁에서 쓴 250억달러 대부분이 수만발의 순항미사일과 지상 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의 공격으로 본 피해는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NN은 기지 재건과 파괴된 군사 자산 교체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전쟁 비용은 400억~500억달러(약 59조~7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중동 미군기지가 공격 받아 입은 피해가 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이 파괴됐다고 해놓고, 지난 2월엔 이란 핵무기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 시설들은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됐다. 지하에 묻혀 있다”면서도 “그들의 (핵) 야망은 계속됐고 그들은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었다”며 “북한의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을 활용해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핵)무기를 향해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가 있다면 분명히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이 교훈”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해, 이를 방패 삼아 지역(한반도 주변)과 세계를 협박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내렸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전쟁 비용 급증 등을 지적하며 헤그세스 장관을 압박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최대의 적은 분별 없고 허약하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의원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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