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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중국 신왕다 특허 분쟁 승리…라이선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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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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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와의 2년간의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라이선스를 대리하는 튤립이노베이션과 신왕다는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양사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중국·한국에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튤립이노베이션과 신왕다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한 글로벌 법적 분쟁 해결은 각 회사와 사업, 고객, 이해관계자에겐 최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신왕다가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 등 주요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독일 법원은 특허 침해를 인정해 관련 배터리의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신왕다 배터리가 탑재된 볼보코리아 EX30과 르노 그랑콜레오스 등을 상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에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신청 등은 모두 철회될 예정이다.
신왕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기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0위권이다.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신왕다와의 특허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기술 혁신에 헌신해 온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 특허 보호를 위해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등록 기준 5만6453건, 출원 기준 9만7752건에 달하는 배터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기업 전체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번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가까워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잘나가는 대기업과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사이의 ‘K자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3만4456개(제조업 1만3918개·비제조업 2만538개)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2%로 전년(5.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5.5→6.9%)과 비제조업(5.2→5.4%) 모두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다. 제조업은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8.8%에서 15.0%로 크게 뛰었다.
이미주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지난해 영업이익률 상승은 반도체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반도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아진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년째 4.9%로 동일했다. 두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은 이익을 내기 더 어려워졌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5.6%, 지난해 6.6%로 상승세를 탔지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4.8%→4.8%→4.6%’로 줄어들었다.
특히 번 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수가 전체의 39.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38.5%에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중 대기업은 5.8%에 그쳤고, 중소기업이 34.1%를 차지했다.
영업 적자로 이자보상비율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중도 28.2%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이중 대기업은 4.3%, 중소기업은 23.8%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업황은 좋아졌지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힘든 상황으로 분석된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24년 4.2%에서 지난해 2.5%로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중 석유정제·코크스(1.0→-7.4%)와 화학물질·제품(4.0→-2.4%)은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유화학 시장 부진이 원인으로 꼽혔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3.2→-9.6%)과 운수·창고업(12.8→2.9%)의 하락 폭이 컸다. 건설업은 부동산 수요 위축과 최근의 착공 부진, 운수·창고업은 통상 환경 악화와 운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는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수표를 쥐여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당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10억달러,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나서서 연회장 관련 예산안을 삭제했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이민 단속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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