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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단독]경기도, 노봉법 개정 후 ‘사용자성 회피법’ 제작·배포···“수탁기관 책임 조항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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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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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경기도가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적용 회피에 나섰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문서에는 개정 노동법 취지 및 단체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이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은 도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 명목상 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경기도 사업을 수행한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었다. 경기도는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이라는 항목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해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했다.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이라고 적었다.
이밖에 “수탁기관 등의 직원 사무실 좌석 배치, 이동 등은 수탁기관이 결정” “수탁기관 등의 단체교섭은 기관 등의 책임자가 교섭당사자임을 분명히 함” “수탁기관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계약해지 암시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위·수탁 기관 직원을 상대로 지시·감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지시·감독은 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위·수탁 기관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구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위·수탁이라는 형태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충분히 사용자로 해석될만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소영 노무사는 “민간위탁 등으로 수행하는 수많은 하청사업 부문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문건을 보면 경기도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책임을 다하기보다 회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개정노조법 적용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마치 원청교섭 책임이 면제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숨고 있다”며 “정부·지자체라 할지라도 하청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교섭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은 달리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개정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실무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내부 교육자료”라며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성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사안으로, 법령 취지에 맞는 업무 수행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상대인 체코 대표팀의 미로슬라프 코우베크 감독이 결전을 앞두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경기장 안팎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피치 위에서 확실한 전력으로 증명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다.
코우베크 감독은 11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앞둔 출사표를 밝혔다.
체코 매체 윈스포츠에 따르면 그는 우선 “미국 댈러스에 머물 때는 크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멕시코에 도착하니 비로소 월드컵이 시작됐다는 열정과 팽팽한 긴장감이 온몸으로 느껴진다”며 본선 무대에 나선 설렘을 나타냈다.
이어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멕시코 특유의 무더운 기후와 고지대 적응력 문제를 두고 단호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코우베크 감독은 “대회를 앞두고 날씨나 고지대 적응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핑계’로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어떤 환경에서도 영리하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장외 변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전력과 관련된 질문에는 경계령과 함께 정면 승부 의지를 피력했다. 코우베크 감독은 “한국이 어떤 팀인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거대한 질문”이라고 운을 뗀 뒤, “분명한 것은 한국과 체코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팀이며, 각자가 가진 강력한 무기와 강점이 뚜렷하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에는 ‘레전드’ 손흥민이 있고, 그 외에도 훌륭한 공격수들을 갖췄다. 이 점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다. 이틀 전부터 선발 라인업은 완성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플레이오프를 거치며 극적으로 20년 만의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체코 대표팀은 강인한 투지와 선 굵은 세트피스 플레이를 무기로 한국전 승점 수확을 정조준하고 있다. 코우베크 감독은 외부의 환경적 변수를 단호하게 차단하고 오직 피치 위 전술 밸런스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홍명보호가 체코를 상대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운명의 첫 경기를 치른 12일. 관중석에선 “대~한민국”과 “꼬레아”가 번갈아 울려 퍼졌다. 관중석을 붉게 물들인 붉은 악마와 녹빛 유니폼을 입은 멕시코인들의 합작품이었다.
경기 초반만 해도 “꼬레아” “체키아”를 비슷하게 나왔지만, 한국이 공격을 주도하자 점점 한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 유니폼을 입거나 뺨에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을 한 멕시코인들이 관중석을 박차고 일어나는 파도타기의 물결까지 주도하면서 과달라하라는 마치 안방처럼 느껴졌다.
응원이 힘이 선수들에 힘을 불어넣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체코와 1차전에서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에서 1골 부족한 2위로 올라섰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준비한 전술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이날 체코는 예상대로 장신군단으로 선발을 꾸렸다. 측면 수비수인 블라디미르 초우팔과 공격형 미드필더 파벨 슐츠 두 선수만 170㎝대의 작은 선수일 뿐 나머지는 190㎝을 넘거나 근접하는 큰 선수이 출전했다.
주전 선수들의 평균 신장만 188㎝. 한국(182㎝)과 비교하면 큰 차이였다.
그러나 그 차이가 오히려 한국이 공격을 풀어가는 돌파구였다. 상대의 느린 발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조금씩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선봉장으로 나선 손흥민(LAFC)이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가 흔들렸다. 득점을 기대할 만한 찬스를 놓친 게 아쉬웠다.
손흥민은 전반 39분 역습 찬스에서 왼발슛이 골대 옆을 스쳐갔고, 전반 45분에는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찬스를 잡았지만 미끄러지며 슈팅 기회를 놓쳤다. 손흥민은 후반 11분 이재성(마인츠)의 침투 패스에 이은 슈팅까지 골키퍼에게 가로 막혔다.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니 위기가 찾아왔다. 21세기의 또 다른 대세로 떠오른 롱스로인이 문제였다. 후반 14분 오른쪽 측면에서 날라온 롱스로인을 놓친 사이 체코의 ‘캡틴’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에게 선제 헤더골을 내줬다.
황인범이 수렁에 빠질 뻔한 위기의 해결사였다. 황인범은 후반 22분 후방에서 연결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롱패스를 잡아챈 뒤 골키퍼를 속이는 로빙슛으로 골문을 갈랐다. 느릿한 포물선을 그린 공이 떨어지면서 승부는 원점이 됐다. 크레이치가 마지막까지 걷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황인범은 후반 35분 추가골까지 도왔다. 황인범은 오른쪽 측면까지 달려든 뒤 골문을 향해 쇄도한 오현규에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배달했다.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된 오현규는 강렬한 왼발슛으로 골키퍼의 손까지 밀어내면서 결승골을 책임졌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등번호 없는 예비 선수였던 오현규가 꿈꾸던 첫 득점이자 한국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은 김승규가 체코의 반격을 막아내는 두 차례 선방쇼까지 벌이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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