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유조선 몰리는 멕시코만···“미 원유 수출 사상 최고, 중동 완전 대체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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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방송은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를 인용해 미국의 지난달 원유 수출량이 하루 520만배럴로 전쟁 발발 전인 2월(390만배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만에 있는 코퍼스 크리스티항이다. 지난달 미국이 수출한 원유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곳을 통해 전 세계로 실려 나갔다.
켄트 브리튼 케플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은 코퍼스 크리스티항 역사상 가장 바쁜 달이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다”며 “항구를 오가는 유조선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케플러에 따르면, 3월 코퍼스 크리스티 항을 드나든 선박은 240척 이상으로 전쟁 전 평균 200척보다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미국 항구로 향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50~60척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미국산 원유를 찾는 주요 수요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다. 이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출 관문인 라스타누라(사우디아라비아), 바스라(이라크) 항구가 사실상 막히자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케플러 원자재 연구 책임자인 매트 스미스는 이들 국가가 “현재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사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원유가 중동 원유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원유 시장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정유 설비가 중질·고유황의 중동 원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항만의 제한된 수출 역량 역시 한계로 꼽힌다. 코퍼스 크리스티항의 일일 최대 수출량은 260만배럴 수준이다. 결국 전쟁 종식만이 현재 세계적인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미스는 “이 공백은 메울 수 없다. 중동으로부터 안정적 원유 공급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판매고를 올린 미국 원유와 달리 이란산 원유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다. 스콧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곧 유정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며 다음 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임 원장이 “지난해 영어영역 1등급 비율 논란이 있었던 만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해당 난이도를 더 심도 있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한 수능으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수능은 6월·9월 모의평가 응시집단 특성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출제 개선 방안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문항 점검위원회를 통한 검증과 교사 출제위원의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으로 사퇴한 오승걸 전 원장의 후임자로, 지난 3월 말 취임했다. 임기를 한 달 남짓 보낸 시점에서 김 원장은 향후 3년간 집중할 과제로 “수능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와 활용”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향에 찬성한다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서·논술형 평가는 객관식의 사고력 측정 한계를 보완하는 교육적 장점이 있다”면서도 “일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철저한 시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영어영역과 한국사에만 적용되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평가가 가능하고,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대입 제도 전반과 연동된 사안인 만큼 개편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장은 수능과 사교육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그는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방향으로 출제해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 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윤 전 의원을 돈봉투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다. 2월엔 윤 전 의원을 돈 봉투를 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돈 봉투를 주고받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캠프 관계자와 돈 봉투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사가 아닌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제출됐다. 법원은 검찰이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 전 대표도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과 허 전 의원에 대해서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의원만 2024년 10월 돈 봉투를 조성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한 의원들의 혐의사실도 무죄가 확정된 이들의 혐의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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