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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설치···인권침해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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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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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구 출범 배경을 고려하면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름은 가칭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다.
법무부는 “검찰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해왔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지난 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 사건 이첩을 요청해 현재는 특검이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선정도 외부 위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이날 위원회 출범 배경으로 서울고검 TF 수사 사례를 언급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이 우선 조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다뤄졌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과거사위원회처럼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지상 정밀 관측용 인공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2022년 러시아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보낼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위성 운반용 발사체를 교체하면서 애초 일정보다 발사가 4년 늦어졌다.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실은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3일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4시) 발사됐다고 밝혔다. 발사장 주변을 지나는 다른 우주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발사 시각은 예정보다 1분 지연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지상을 떠난 지 60분 만에 팰컨9에서 정상 분리됐다. 발사 75분 뒤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목표로 했던 고도 498㎞에 안착했다는 사실과 본체 시스템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을 총괄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중량이 534㎏이고, 덩치는 경차와 비슷하다. 주 임무는 지상 정밀 관측이다. 흑백으로는 0.5ｍ급, 컬러로는 2ｍ급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를 장착했다. 이는 흑백 촬영 기준으로 지상에 놓인 방석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관측 능력을 발휘해 지표면 관찰과 지도 제작, 도시계획 수립, 태풍·홍수·산불 피해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러시아 발사체 ‘소유스’에 실려 2022년 하반기 지구 궤도로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서방이 대러 제재를 하면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발사 계약을 해지했다.
그 뒤 위성을 팰컨9에 실어 2025년 발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 계약을 스페이스X와 맺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측 사정으로 일정이 또 연기됐다. 결과적으로 예정보다 4년 늦게 우주로 향하게 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앞으로 4개월 동안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 운영을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임무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행한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한반도 국토·재난 관리에 필요한 초정밀 영상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한국 위성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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