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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열흘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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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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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술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고,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배심원 선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정 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 뒤 204호 법정에서 비공개 신문 절차를 거쳤다.
검사와 변호인은 후보자의 불공정 판결 우려를 이유로 배제를 요청하거나, ‘무이유 기피’ 권한을 각각 4회씩 행사하며 신경전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10∼11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술을 마셨다. 회덮밥에 연어에다 소주까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동석자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사진 왼쪽)가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계에 이를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오늘은 6·10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을 기념하여 배우 김남길(오른쪽)과 의기투합해 ‘함성이 하나로, 대한을 이루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다국어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고 했다.
서 교수가 기획을 맡고, 김남길 배우가 한국어 내레이션을 맡은 4분 분량의 이 영상은 국가보훈부와 공동 제작했다. 한국어 및 영어로 공개돼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서 교수는 “1926년 6월10일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인산)가 거행된 날인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당시 침체한 독립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 민족 항쟁이었다”며 “단순한 항일 시위를 넘어 ‘통합과 연대’라는 가치를 보여줬고, 이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신간회 창립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의 전환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통치 속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단체들이 독립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은 6·10만세운동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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