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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록의날…정의 위한 아카이브 역할 재조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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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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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은 기록의날이다. 2007년 국제아카이브협의회(ICA)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창립기념일을 ‘기록의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2019년 같은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ICA가 선정한 주제는 “정의를 위한 아카이브-권리, 기억 그리고 미래”이다. 기록의날을 맞아 ICA가 제시한 주제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 기록문화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기 중요한 기록은 파기·은폐됐으며, 아카이브 본연의 기능 역시 크게 제한됐다. 파편화된 기록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했으며, 증거로서의 기록 또한 부족했다.
요컨대 ‘기록이 없는 시대’라는 비판이 타당한 상황이었다. 2000년 ‘공공기록법’의 시행, 2005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통한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가 기록관리 정책 수립, 2007년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과 대통령기록관 설립, 2018년 경상남도기록원, 서울기록원 설립은 공적 기록관리의 성장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남긴 퇴행과 정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07년 이후 국무총리 소속이었으나 2023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격하돼 정책 퇴보의 전철을 밟았다. 이는 전 부처는 물론이고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까지 포괄해야 하는 범국가적 기록관리 정책 기구가 행안부라는 단일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 직무권한상 한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 결정 과정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록원이 기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 관련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이 의례적인 수순이 되었다. 올해 초 행안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기록관리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올해 1월 입법부 내에 국회기록원이 설립되고 직무상 독립성이 부여된 것은, 기록을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한 제도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국가 기록관리 정책이 독립성과 설명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아카이브는 정의를 실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공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의날을 계기로 국회·정부·학계가 협력해 국가 기록관리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아카이브의 역할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 영등포구가 장애인 사회 참여와 보호자 휴식을 위한 ‘장애인 쉼터’를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도림동에 문을 연 장애인 쉼터는 연면적 260㎡ 규모 지상 2층 시설이다. 장애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자조모임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마련됐다. 스크린 파크골프장(1타석)과 다목적 프로그램실, 휴게 공간 등을 갖췄다. 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관내 장애인 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쉼터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크린 파크골프, 하모니카 교실, 다트 교실, 실버 요가, 시니어 자서전 쓰기, 영화감상이다. 향후 치매 예방 두뇌 훈련,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 생활 안전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2023년 문래동에 시각장애인 쉼터를 조성했다. 관내 등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요리, 필라테스, 다도·문학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271명이 이용했다.
영등포구는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쉼터 역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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