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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포토뉴스]웃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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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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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6·10 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강원 화천 등 7개군이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 공모해 심사한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은 17곳이 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말까지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을 선정해 지난 2월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중동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 706억3000만원을 확보하면서 시범지역 추가공모 절차에 나서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5개 내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선정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2개 군이 더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군마다 인구가 편차가 있어 평균치를 감안할 때 5개 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인구 수를 추계한 결과 예산 소요에 맞춰 7개 군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기본소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어촌특별세수는 기본소득보단 농산물 가격안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위기”라며 농어촌특별세수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 중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레바논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갔다.
AFP통신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도시 티레 공습으로 1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티레 공습은 이란의 레바논 공격에 대한 경고 하루 만에 벌어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날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남부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에서 공격이 계속되면 이전보다 더 가혹하고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티레 공습 직후 해당 지역 전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아비하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은 엑스를 통해 대피 명령을 내리며 “헤즈볼라 테러 조직이 정전 합의를 위반하고 이스라엘 내부 전선을 공격함에 따라 국방군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헤즈볼라 세력이나 그 시설 근처에 머무르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썼다.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 이후 티레에서는 대규모 피란 사태가 발생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며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임시 대피소가 순식간에 만원이 되기도 했다. 티레는 레바논 남부 마을에서 쫓겨난 수천명의 피란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티레 내 기독교인 거주 지역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
하닌 사예드 레바논 사회장관은 “티레의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피란처를 찾거나 친척 집에 머물면서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몇 안 되는 장소 가운데 하나”라며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으로 주민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구호 단체들의 지원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날 티레 인근 여러 병원에서의 의료 지원 활동과 이동 진료소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티레는 웅장한 고대 로마 유적지가 남아있는 도시로 유명하다. 레바논 문화부 산하의 고고학 유적지 지역 책임자인 알리 바다위는 “(공습의) 잔해가 넓은 지역에 걸쳐 떨어지면서 현장의 수많은 유물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 유물들은 잔해에 깔려 파손되기도 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레바논에서 이어지고 있는 분쟁 상황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서의 주요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이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을 중재해 휴전 합의를 발표했지만 헤즈볼라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바논에서의 분쟁이 이란과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당국은 지난 3월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3666명이 사망하고 100만명 이상이 피란민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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