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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GTX 철근 누락 허위·왜곡 보도”···서울시, MBC 상대 3억원 규모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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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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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서울시가 MBC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철근누락과 관련해 “MBC가 허위·왜곡 보도를 했다”며 지난 17일 서부지법에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 없이 법원에서 다퉈 보겠다는 것이다.
시는 “76차례에 걸친 MBC의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개제도 청구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일일 언론 스크랩’에서 MBC보도를 제외하고, 스크랩 자료 표지에 ‘편파·왜곡 보도 매체는 스크랩에서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 사람, 좀 정치적이야.’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문장 속에서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나 ‘정치의 수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므로 딱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용례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자신만의 이익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나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의 의미로 곧잘 쓰인다.
요즘 ‘정치적’이라는 형용사의 반대말로 ‘순수한’이라는 형용사가 유행하는 걸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악의 부실선거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시위에서는 유독 ‘순수한’이라는 형용사가 눈에 띈다. ‘투표함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부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시위대가 아닌 순수한 시민’이 모였고, 이들은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애국심’에서 나왔다고 한다.
집합적 목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행위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위라고 정의하고, 혼자가 아닌 다수가 모였다면 그 집단을 시위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언어 사용법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를 극구 부인하며 ‘순수한’이라는 형용사만을 사랑할까?
다시금 국어사전을 찾아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순수를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음이라고 정의한다. 순수함을 강조하는 집단은 자신들의 반대편에 불순한 집단이 있고, 이 불순한 집단이 자신들과 섞일까봐 두려워한다. 특정 정당의 지지자, 특정 깃발을 든 사람, 다른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불순한 자들이므로 순수한 집단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부실선거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각자 다양한 의견과 표현이 섞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표현의 자유이고 진짜 정치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그의 책 <정치를 옹호함>에서 정치를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강압적인 수단을 최대한 피하면서 이성적, 감성적으로 상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조정을 통한 정치이다(272쪽). 크릭의 정의에 따르면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활동 그 자체이다. 비록 그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지라도.
‘순수한 시민’ ‘순수한 목적’이라는 표현은 아마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 달리 순수함을 강조하는 언어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의 언어가 되기 쉽다.
다른 것의 섞임을 부인하고 하나의 목소리만을 내려고 하는 행위, 즉, 정치적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가짜 정치이다.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를 당당하게 쓰자. 이게 진짜 정치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이번 칼럼은 장애인의 자립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자립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립은 요리, 세탁, 청소,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기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자립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우리 사회 누구도 완전히 혼자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 병원, 이웃, 직장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자립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계적 자율성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지역사회 관계 속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향후 자립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기술의 개수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 동네 편의점 사장, 이웃 주민, 지역 상인과의 관계가 자립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립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복지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에 당사자의 도전을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실패와 시행착오 역시 자립 과정의 일부로 보고 지역사회가 일정 수준의 위험을 함께 감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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