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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민통선 2㎞ 북상…‘여의도 150배’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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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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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2㎞ 올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6㎞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온 측면이 있다”며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내 지역 중 민통선 이남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우리는 목표 그 이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MOU 조항들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정확히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애초 공언했던 것처럼 이란의 ‘대리세력’을 제거하긴커녕, 휴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스라엘로부터 헤즈볼라를 보호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긴커녕 “다른 나라도 다 갖고 있으니 이란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이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파괴하겠다는 요구에서도 후퇴했다.
반면 이란 정권은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레버리지를 얻은 데다, 경제난을 돌파할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챙기게 됐다. 가히 ‘이란 전쟁의 역설’이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MOU는 1항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조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도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거나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존’ 문구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강제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미 행정부 당국자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MOU 상 적대 행위 중단이 헤즈볼라에도 적용되지만 정작 이 집단은 합의문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 중 하나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오만이 함께 정한다고 돼 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해협 관리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본 협상에서 영구적인 무상 통항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협 통제권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이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당연히 서비스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로운 항행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뿐 아니라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은 물론 미국의 모든 제재를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도 얻었다. 6항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행 계획을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할 것을 명시한다.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한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7항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이란에 대한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모든 대이란제재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0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모든 제재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수혜자로는 이란뿐 아니라 이란 원유의 주 수입국인 중국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MOU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주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11항은 미국은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란의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해당 자금은 이란이 지정하는 모든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MOU 이행 시점’이란 말은 최종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이란이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근거로 보인다. 또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 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MOU 조항이 모두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 규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핵 합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동결자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해제해 지급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퍼주기”라 비난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자기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의 핵 합의를 ‘퍼주기’라 비난했지만, 당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산층을 성장 시켜 내부에서부터 이란의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당근’을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다. 이란 핵에 대한 내용은 8항에 명시돼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란은 이제까지 줄곧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 협상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에 동의했다는 점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고농축 우라늄은 IAEA의 감독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도 물러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고농축 우라늄 외에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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