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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살상무기 첫 수출사례 되나···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판매 최종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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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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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필리핀 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 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 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 대해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도 필리핀에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필리핀도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 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두산건설이 이달 중 부산 북구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분양공고를 한다.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은 모두 839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74·84㎡ 총 28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신혼부부·다자녀 등 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5%를 할인한다. 단지 인근에 부산 지하철 2호선 구명역이 있다. KTX와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구포역도 도보권에 속한다. 일부 가구에선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다. 삼락생태공원과 화명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등이 단지 근처에 있다. 가람중학교가 단지에 인접하며 구포초등학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현재 구포역·덕천역 일대 1만4000여가구가 조성 중으로, 정비사업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덕천역 7번 출구 앞에 마련된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국방과학연구소와 1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인용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앞서 ‘사용자성 확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3월 10일 국방과학연구소와 19개 정부출연연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은 지노위는 지난달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시정신청을 먼저 이용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8개 기관에 대한 신청을 인용했다.
노동당국의 신청 인용은 해당 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자회사인 에이디디시설관리단과 정부출연연 공동자회사 2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원청인 각 연구기관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연택 과기연구노조 위원장은 “해당 사용자들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합이 시정 신청을 하자 대형 로펌이나 노무법인을 선임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노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출연연구기관들은 더 이상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노뒤 결정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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