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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이 대통령, 농특세 활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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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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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는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모색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밝혔다.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야당다울 때,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깊이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자세를 항상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서울, 평택 등 격전지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승리’를 언급한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거 책임론에 일정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평가 말고 (공약) 실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 끝에 추가 발언을 통해 “저는 2002년에 노사모였고, 2년 후인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만들었던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계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 줄타기해서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었다”며 “그것이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1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일정을 취소했다. 여권에선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에 앞서 친노·친문계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엔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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