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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수 이랑, ‘노래 검열 의혹’ 손배소 승소…“예술인 인격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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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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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행안부는 “주최기관이 공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 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이랑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하여 원고들에 각 3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공연대행업체 A사에 대해서는 “강 감독에게 1000만원,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행안부가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이씨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문제삼은 게 발단이 됐다. 노래는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치부되는 현실을 짚은 노래다. 재단 측은 공연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공연 총연출을 맡았던 강 감독에게 “행안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며 해당 노래를 공연 목록에서 빼달라고 했다. 강 감독과 이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행안부 요구가 계속되자 공연에서 하차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3년 11월 “행안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재단의 행위로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가 국가기관이 예술을 검열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점 ▲재단이 ‘행안부의 개입 없이 진행되는 공연’이라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단과 정부 양쪽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먼저 “정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고,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정부와 재단 양 쪽 모두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이씨는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고, 강 감독은 자신의 연출 의도와 달리 행안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총연출직을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최기관이 곡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 행사의 주관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행사의 연출 및 공연이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보호받는) ‘예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이씨와 강 감독에게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다른 활동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경향신문과 만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서 행안부가 예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 주변 해역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약 2배 빠르게 상승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국내 연근해 생산 어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 정진용 박사 연구팀이 11일 공개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해양·기상 관측’ 자료를 보면, 이어도 주변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이 지난 20년간 1.1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 바다 평균 온도 상승치인 0.48도보다 2배 이상 빨른 속도다.
특히 지난달 평균 수온은 17도를 기록해, 지난 20년간 5월 평균 수온인 15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온 역시 19.1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해양조사원과 공동으로 2004년부터 20년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급격한 온난화가 해역 내 어종 분포와 수산자원 등 해양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 어종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북’에 따르면 연근해 어획량은 980년대 연간 151만t 수준에서 2020년대 92만t 수준으로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의 대표적인 사례는 멸치다. 멸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한 어종이다. 한때는 연평균 25만t가량이 잡혔지만 최근 어획량이 연평균 15만t 수준으로 급감했다.
멸치와 달리 전갱이류와 삼치류, 방어류 등은 최근 40년간 어획량이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갱이, 방어, 삼치는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으로 분류된다.
수과원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종의 서식 조건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이들 어종의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과원에 따르면 지난 58년간 한국 주변 표층 수온이 1.6도 상승해,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 상승(0.76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해양온난화가 진행됐다. 특히 장기(1968년~2025년) 수온 상승은 연간 0.0276도 수준이었지만, 최근 10년(2016~2025년)간의 수온 상승은 연간 0.09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우리 바다의 온난화가 예상보다 가속화되면서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애플이 ‘시리 AI(Siri AI)’를 공개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음성비서 시리 개편을 예고한 지 2년여 만으로, 경쟁사인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이 ‘비서’ 역할을 강화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늦게나마 도전장을 내민 모습이다.
애플은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본사 애플파크에서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시리 AI를 선보였다.
이날 시연에 따르면 시리는 기존에 이용자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사진, 연락처, 일정 정보를 찾아주거나 저녁 메뉴 등을 제안했다. 챗GPT나 제미나이 등 챗봇 형태 AI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시각 지능’(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카메라로 음식을 비추면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애플은 개인화된 맥락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용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지만, 구글에 데이터가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크레이그 페데리기 애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책임자는 “구글에 모든 데이터가 이전되거나 구글이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할 필요 없다”며 “애플은 단말형 AI(온디바이스 AI)와 비공개 클라우드를 통해 애플을 포함해 누구도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저장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WWDC는 다른 빅테크들보다 열세로 평가받는 애플 AI 전략의 시험대로 여겨졌다. 애플은 구글의 모델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제미나이를 활용해 자체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AFM)을 공동 개발했으며, 복잡한 연산은 엔비디아의 칩으로 구동되는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모델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애플의 이 같은 선택이 실용주의적이기는 하나 이용자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은 2년 전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으나 소프트웨어 역량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해 지난달 2억5000만달러의 배상에 합의했다.
시리 AI는 2023년산 이후 아이폰에서만 작동하며, 일반 공개는 올가을부터 이뤄진다. 유럽연합(EU)과 중국에서는 현지 규제로 서비스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오는 9월 물러나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마지막 기조연설에서 눈물을 훔치며 “여러분은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고, 학습하고 경험하게 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북극성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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