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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중국 신왕다 특허 분쟁 승리…라이선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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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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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와의 2년간의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라이선스를 대리하는 튤립이노베이션과 신왕다는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양사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중국·한국에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튤립이노베이션과 신왕다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한 글로벌 법적 분쟁 해결은 각 회사와 사업, 고객, 이해관계자에겐 최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신왕다가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 등 주요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독일 법원은 특허 침해를 인정해 관련 배터리의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신왕다 배터리가 탑재된 볼보코리아 EX30과 르노 그랑콜레오스 등을 상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에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신청 등은 모두 철회될 예정이다.
신왕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기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0위권이다.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신왕다와의 특허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기술 혁신에 헌신해 온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 특허 보호를 위해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등록 기준 5만6453건, 출원 기준 9만7752건에 달하는 배터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실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에는 절반가량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급한 상황이나 중증질환이 의심될 때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연구팀(이도경 외)이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문에는 이 같은 결과가 담겼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 14~26일 전국 19~69세 성인 20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 중증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면 중증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원칙적으로 1·2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뒤 진료의뢰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도록 설계돼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8%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50.8%, ‘매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19.0%였다. 반면 ‘보통이다’는 21.0%, ‘수용할 수 없다’는 9.3%였다.
‘보통’ 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급한 상황이나 큰 병이 의심될 때 빨리 큰 병원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2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하는 병원을 직접 선택할 수 없어 불편할 것 같아서’(17.2%), ‘동네의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서’(16.8%),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11.0%) 등의 순이었다.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규제 방안을 제시하자 수용성은 크게 낮아졌다.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절반가량인 48.5%에 그쳤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을 늘리는 방안은 48.1%, 추가 진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은 47.2%로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포괄적 수용성은 약 70%로 비교적 높았지만,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약 50% 수준으로 20%포인트가량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 개선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실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의 불편이나, 비용 부담,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응급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접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일차의료기관의 의료 질에 대한 불신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의 의료 질 개선과 의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 효과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에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를 보고 받은 뒤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2024년 10월부터 총 4차례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포스코이앤씨 전체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5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 7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다른 시공 현장도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포스코이앤씨 본사도 기획감독을 받는다. 노동부는 지난 1월 권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추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귀국 직후 그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소집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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