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5일 앞두고 인권위 격돌…안창호 ‘반동성애 집회’ 행보에 “자격 미달” vs “표현 자유” > 자유게시판

퀴어축제 5일 앞두고 인권위 격돌…안창호 ‘반동성애 집회’ 행보에 “자격 미달” vs “표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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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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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인권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숙현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진행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안 위원장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행사에 참석키로 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거룩한방파제 행사장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뜻을 지난달 22일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은 안건 심사 전 모두발언에서 “거룩한방파제는 공식 홈페이지와 성명서 등에서 동성애를 ‘악행’이나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차별을 선동하는 단체”라며 “인권위 수장이 이를 퀴어축제와 동일 선상에 두는 발언을 해 인권위 축제 부스 설치마저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안 위원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권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집회와 이를 반대하는 집회에 모두 참석하는 것은 인권위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권위법을 근거로 모니터링이나 중재를 하러 간다 해도 이는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과 이 위원은 안 위원장에게 거룩한방파제 행사 참석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른 의견도 나왔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하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 표현은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며 “동성애 반대 자체를 혐오로 몰고 가며 반대 의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학자 상임위원도 “위원장이 발언한 목적은 혐오 표현 대응과 현장 모니터링이며, 이에 대한 과도한 추론과 정치적 해석은 난감하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가 11일 장중 3% 급등하면서 코스피 시장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58분 59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닥150 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급등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9일 이후 이틀 만이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52분 현재 전장 대비 35.94포인트(3.78%) 오른 987.57을 기록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7년 만에 국빈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중 정상 만남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9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통적 우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이 방북에 앞서 북한 매체 기고를 통해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한을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한 것도 심상치 않다. 북·중관계 변화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의 다극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북·중관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상황에 긴밀히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공동 행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베 신조 총리 시기의 일본을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을 연상케 하는 전략적 변화다.
시 주석이 “쌍방은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주권·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선언한 상황과 맞물려 중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비핵화보다 안보 연대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위치에 있던 중국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북·중 간 전략적 결속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지지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는 현실과 이상 중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협상의 입구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축소,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 시 주석 방북 이후 북·중관계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는 한편 미국·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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