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무인단속 1543건 유발···매매업자 구속 > 자유게시판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무인단속 1543건 유발···매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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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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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경남경찰청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유통해 과태료 체납을 유발한 자동차매매업자 A씨(50)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등록 상품용 차량 290여대 중 10여대만 창원 일대 도로에 보관하고 나머지 차량은 신원 미상 외국인에게 유통했다. 유통 차량 중 243대는 전국에서 총 1543회 무인 단속(신호위반·과속 등)에 적발돼 1056건, 약 6600만원의 과태료 체납을 발생시켰다. A씨는 태국인 처가 소개해 준 매수인들에게 신분 확인 없이 차량을 탁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 수백 장을 확보했다. 또 100여건의 단속으로 567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즉각 영치했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등록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받자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무마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법리를 보강해 김 전 의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전 의장이 부하들의 계엄군 철수 건의, 불법 계엄 지적 등을 수차례 받고서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 결과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가 아닌데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조언하자 김 전 의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박 전 실장이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김 전 의장은 “국무회의를 했을 수도 있잖나”라고 응수했다.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자 박 전 실장은 “국회 투입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나”라고 재차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의 계엄군 지휘에 반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양측 주장이 달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군령권(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계엄사 구성에 협조했다고, 김 전 의장은 군령권이 없는 처지에서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로 들어간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슨 상황입니까”라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을 보고선 “충성”이라고 경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의장도 나와 있네”라고 말했을 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다음날 새벽 “중과부적”이라며 계엄군 철수를 지휘한 뒤에야 김 전 의장은 “수방사·특전사 작전권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의 계엄사 참여가 김 전 의장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의심한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합참 참모 파견 요청에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당시 부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견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부하들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 전 장관 지시로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박 전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당시 합참 차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뒤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이재식 당시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함께 합참 작전회의실로 이동해 인원 구성을 논의했다. 김흥준 당시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이 전 차장은 국회의 계엄 해지 의결 뒤에도 육군 2사단 출동을 검토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에 대한 법리 해석이 갈리는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법리를 보강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김 전 의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 부장판사는 계엄사에 참여한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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